‘FBI 데이터베이스 오류’ 때문

이민자 정보를 담은 연방 수사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잘못된 정보가 많아 이를 기초로 불체 범법자를 가려내는 지역 경찰의 이민법 집행에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미국시민연맹의 안잘리 웨이카 변호사는 지역 경찰국이 접속해 사용하는 연방수사국(FBI) 산하 전국 범죄정보센터의 데이터베이스에 잘못된 정보가 입력되는 비율이 위험수위에 이른다며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이민자 단속은 경찰에 대한 불신만 심어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동부의 프래밍험 경찰국 등 지역 경찰국이 올해 들어서 연방 이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권이 강화되면서 이같은 조치가 범죄자 단속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표명한데 대한 반박이다.
웨이카 변호사는 2005년의 연구 조사 결과를 인용해 지역 경찰국이 활용하는 연방 이민 데이터베이스의 42%가 정보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9.11 테러 이후 연방 정부는 형사범죄 이외에 비형사 부분의 이민관련 정보까지 데이터베이스에 포함시키기 시작했다.
이민정책연구소가 2005년에 발표한 정부 데이터베이스 2002~2004년 기록에 따르면 지역 경찰국은 이 기간 9,000건의 잘못된 정보를 얻었으며 심지어 한 경찰관은 범죄기록 조회 때 최고 90%까지 오류가 발생한 정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었다.

<이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