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내부문건, 이명박 정부 조기 안정 위해

해외 3백만표 대상

빠르면 내년 총선부터 미주 한인등 영주권자 이상 한국 국적자들이 한국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나라당은 미주 한인을 포함한 한국 국적 해외 거주 300만명에게 투표권을 부여, 이명박 당선자의 대통령 임기중 4대 선거의 승리를 모색한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한나라당 내부 문건에서 밝혀졌다.
이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집권 이후 각종 정치 공세에 휘말릴 가능성이 많아 해외 거주 300만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이들을 흡인하는 방식으로 정국을 장악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우선 내년 총선을 겨냥, 이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해외 한인 참정권 부여 법의 국회통과를 적극 추진하지만 여의치 않은 경우 4월 총선에서 국회를 장악한 다음 관련법을 통과 시켜 보수 성향의 해외 유권자들을 끌어들인다는 전략이다.
문건은 ▲총선 공천 ▲인사 청문회 ▲이명박 특검 ▲북핵 문제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 닥쳐올 수 있는 4대 위기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구상했다.

문건은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무현 정부가 입법한 ‘10대 악법’을 폐기하는 법률안 발의 ▲해외 거주 300만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고 이들을 흡인, 이명박 당선자 임기 중 치러질 4대 선거에서 승리해 안정적 집권 등을 제시했다.
한편 참정권 통과를 적극 추진하는 관계자들은 내년 총선 전 참정권 관련 법 통과는 사실상 어려운데다가 설령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해외 한인 유권자 등록등 시행을 위한 각종 과제가 산적해 있어 4월 총선 참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석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