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예산안 아동복지등 4억6천만달러 삭감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웰페어 수혜를 대폭 축소하는 새로운 예산안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안은 특히 불법체류자의 자녀 등 저소득 자녀에 대한 복지비 지원 삭감을 골자로 하고 있어 이에 반대하는 민주당과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이 안은 부모가 불체자이거나 최소 근로 요구조건에 미달할 경우 생계보조를 대폭 삭감한다는 것이 주 내용으로, 통과될 경우 캘리포니아는 4억6,500만달러의 예산 절감 효과를 보게 된다.
4만여 캘리포니아 웰페어 수혜자 가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조치는 지난해 확정된 웰페어에 대한 새로운 연방 규제를 따르기 위해 마련됐다.
부시 행정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웰페어 연방 규제에 따르면 오는 10월1일부터 모든 주들은 웰페어 수혜자의 최소 근로 요구조건과 소득서류와 같은 주요 서류를 검증시스템에 통해 입력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연방정부의 웰페어 지원 자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틀 전인 지난 6일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2번째 임기를 시작하며 “민주·공화 양당이 협력하는 새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 취임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며 특히 주지사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무보험 어린이들에 대한 전면적인 의료보험 혜택을 부여한다는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으로 복지비 삭감을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복지비의 대폭적인 삭감을 주장해온 마이크 제네스트 주재무국장은“연방정부에서 정한 최소한의 근로 요구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캘리포니아는 수억달러의 연방 기금을 잃을 위기에 놓이게 된다”며 “주지사의 계획은 거의 대부분의 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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