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오(우드사이드)
지난 4일자 한국일보에 실린 ‘한인 불체자 100여명 체포영장’ 제목의 기사는 여간 큰 충격이 아니었다. 가짜 운전면허증과 가짜 여권으로 밀입국하다 체포되었다 한다. 또 4월 28일 커네티컷주에서는 매춘혐의 한인여성이 50여명씩이나 체포 연행되었다는 3일자 한국일보 기사 역시 크나큰 충격이었다. 이들은 30대에서 60대까지의 여성들로 이들중 일부는 미
국내에서 매춘행위를 하다 검거돼 유죄판결을 받은 전과자들이라 한다. 그런데 매춘행위도 문제지만 이들중 불체자들이 다수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난해 12월 10일자 한국일보 독자란에 독자 김인수(이지유학닷컴 경영)씨가 ‘무비자 입국 바람직하다’라는 제하에 우리나라가 비자 면제국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나름대로 피력한 글을 읽은 적이 있다. 그의 결론은 “불체자가 얼마나 되느냐에 의해 비자 면제국이 되느냐 안 되느
냐가 결정되는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는 불체자에겐 달콤한 소리로 들릴지 몰라도 틀려도 한참 틀린 위험한 생각이다.
지난번 한미 양국간 비자 면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한국을 방문한 모라 하티 국무부 영사담당 차관보는 “한국이 미국의 비자 면제국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불법체류 비율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상기한 범법자들 대부분이 불체자이고 이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인신매매 조직을 통해 들어온다는데 이같은 한인들의 줄잇는 밀입국이 우리나라의 무비자 입국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밀입국에 의한 불체자 증가일로) 비자 발급 거부율 3% 이하의 꿈은 깨짐과 동시에 비자면제국의 희망은 산산히 물건너 가는 결과가 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
다.
비자면제국이 되기 위해선 불체자가 없어야함은 물론이고 ▲생체인식 여권 ▲도난 및 분실여권에 대한 데이터 ▲2년간 비자 거부율 3% 이하 등 난제가 수두룩한데 어느 것 하나 완전히 해결된 것이 없으니 비자면제국 전도는 요원하기만 하다.
요즈음도 캐나다 무비자 협정을 악용하여 미국 국경을 넘다 발각되는 한인들 소식을 심심치않게 접한다. 물론 밀입국자(불체자)나 성매매 여성이 우리 한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너무 많은(?) 사람이 너무나 자주, 그리고 너무나 많은 곳에서 발견, 체포된다는
데 있다. 밀입국자-인신매매조직-불체자 양산이라고 보는 미국정부에서는 우리 한인들의 밀입국 코스가 캐나다 밴쿠버를 통한 시애틀 경유 로스앤젤레스 안착이라는 등식을 가정해 놓고 밀입국자 색출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아무리 비자발급 거부율이 3% 이하라 해도 비자면제국에 포함될 수 있겠는가?
사실 따지고 보면 얼마 되지도 않는 한인 불체자 수가 우리의 비자면제국 노력에 암적인 걸림돌이 되는 것만은 확실하다. 옛말에 ‘일어탁수’라 했던가? 그러나 얼굴이 못났으면 마음이라도 곱던가, 시거든 떫지나 말아야지 불체자 형편에 성매매와 같은 범법행위를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비자면제국 결정은 점점 멀어만 갈 뿐이다.
지금 이곳에서는 반이민법 제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 및 시위행렬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 이 기회에 기왕에 주저앉은 불체자는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교포의 얼굴을 뜨겁게 하고 조국의 이미지에 먹칠하는 밀입국자들의 행렬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러나 이들의 행렬을 막을 수 있는 묘수가 없는 것이 문제다. 그저 각자의 양심에 호소하고 스스로 각성해 주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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