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화요일에 실시될 캘리포니아주 특별선거에는 8개의 주민발의안이 회부된다. 여러 갈래 정치적 복선이 깔려있어 그 배경이 복잡하다고 외면하기엔 너무나 중요한 이슈들이다. 그 결과가 당장 우리 일반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은 물론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 투표는 막연한 한표 행사로 그쳐서는 곤란하다. 우리의 한표가 제 몫을 다하기 위해선 각 발의안이 개인과 커뮤니티, 그리고 주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파악하고 장단점을 비교하며 찬반 결정을 고민해야 한다. 투표장에 가기 전에 숙제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미디어의 보도 외에도 한인 유권자 가정에 우송되었을 한글 선거안내서가 이같은 숙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각 발의안을 간단히 살펴본다.
발의안 73은 미성년자가 낙태를 원할 경우 의료기관이 48시간전에 부모에게 알려야하는 법안이다. 부모의 당연한 알 권리이며 미성년자 임신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찬성 쪽과 부모와 관계가 원만치 못한 청소년의 경우 불법시술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반대가 맞서고 있다.
발의안 74는 새 교사 수습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한편 저평가 받은 기존교사의 해고절차를 쉽게 한다. 교사자질 향상과 교육예산 낭비방지를 위한 제안인데 교육예산만 깎이고 교사부족 현상은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발의안 75는 공무원노조의 정치헌금시 노조원의 서면동의를 의무화한다. 민주당에 우호적인 노조의 정치활동을 겨냥한 주지사 지지안중 하나로 공화당에 우호적인 보험회사등 대기업의 정치활동에는 왜 제약을 가하지 않느냐는 반박을 받고 있다.
발의안 76은 주지사의 예산결정권 대폭 강화안이다. 재정위기시 주지사에게 지출삭감, 새 예산편성, 기존 교육예산 삭감등 전권을 부여하고 있어 무소불위의 권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발의안 77은 10년단위로 다시 하는 선거구 조정권을 의회 대신 은퇴판사들에게 맡긴다는 안이다. 당파적 이해에 따라 남용되는 현행 시스팀은 개선돼야한다는 취지는 많은 공감을 얻는 반면 은퇴판사에게 맡기는 것은 개악이 될 수 있다는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발의안 78과 79는 빈곤층 처방약 할인프로그램으로 78은 제약회사들의 자발적 참여안이며 79는 불참 제약회사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안이다.
전력서비스공급원의 요금 과다청구등을 규제하자는 발의안 80엔 안정세를 이루고 있는 전력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막는다는 반대가 강하다.
거주지 반경 2마일내의 투표소가 오전7시부터 오후8시까지 열려있는 상황에서 ‘시간이 없어서’는 기권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영어를 몰라서’도 이젠 눈 먼 투표의 구실이 될 수 없다. 8일 선거까지는 며칠이 남아있다. 충실한 주권행사를 위해 숙제를 하기엔 넉넉한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