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메디케어 사기에 대한 단속망이 좁혀지고 있다. 의료사기범 색출에 기존의 주정부·연방정부 수사당국 외에 카운티 검찰이 가세했다. 우리의 세금으로 조성된 의료기금이 엉뚱한 사람들 배를 불리며 고갈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사법당국이 근절 의지를 강화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LA 카운티 검찰은 지난 19일 남가주 일대에 개인병원들을 차리고 의사들을 고용해 580여 만달러의 메디케어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아르메니아계 부부를 검거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의료사기 자체가 아닌 탈세와 돈세탁 혐의를 추적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의료사기에 철퇴를 가했다. 모든 사기의 목적은 돈이니 만큼 돈의 흐름을 쫓아 의료사기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시도이다.
수사당국이 가능한 모든 경로를 동원해 의료사기를 뿌리 뽑아주기를 바라는 한편으로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남의 일 같지 않은 것은 한인사회 일각에서 공공연히 일어나는 비슷한 불법행위 때문이다.
언론기관, 노인단체 등을 통한 계몽에도 불구, 메디칼·메디케어 남용은 좀처럼 줄어들지를 않고 있다. 언제 어느 때 한인사회가 의료사기의 온상으로 수사당국의 주목을 받을 지 불안하기 그지없다.
한인사회가 의료사기 없는 깨끗한 커뮤니티가 되기 위해 우선 필요한 것은 의사들의 자성이다. 성실과 정직으로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의사들이 대부분이지만 몇몇 썩은 사과들 때문에 커뮤니티의 물이 흐려진지 오래이다.
밴으로 노인아파트를 돌며 노인들을 모아 병원에서 무료로 점심 대접하고 오락프로그램 제공하고, 김치를 나눠주는 등의 ‘서비스’는 분명 정상이 아니다. 의료보험 남용의 미끼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음은 노인들의 각성이다. 당장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니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의 안이한 생각은 금물이다. 의료보험을 무분별하게 남용하다가는 정작 필요할 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 아울러 메디칼·메디케어로 나가는 그 돈은 내 아들, 내 딸이 힘들게 벌어서 낸 세금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겠다.
불법·탈법 행위가 만연하는 것은 한인사회의 정신이 분명히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한인 정신으로 우선 꼽아야 할 것은 정직성이다. 정직과 도덕성을 우리의 정신으로 삼는 캠페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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