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프리스트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테네시)가 17의 의사당에서 연방판사 지명자 제니스 로저스 브라운(가운데)와 프리실라 오웬을 안내하고 있다.

연방판사 인준 협상 실패… 공화-민주 표대결 불가피

연방상원은 17일 보수 연방판사들의 인준을 둘러싼 협상에서 타협을 도출하는데 실패함으로써 오랫동안 우려해온 ‘필리버스터’(filibuster) 대결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빌 프리스트 공화당 원내총무(테네시)와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총무(네바다)는 이날 수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타협이 불가능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리드 원내총무는 “공화당 지도부의 목적이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에 필요한 지지표를 60에서 50표로 줄이는데 있다”며 민주당은 연방대법관을 비롯한 판사 지명의 인준을 저지할 권한과 능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올해 중에 연방대법원에 공석이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필리버스터 대결은 연방대법관 인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법안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법안에 대한 토론을 끝없이 진행하는 수단으로 민주당이 보수적인 연방판사 지명자들의 인준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위협하자 공화당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제한하는 상원의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의석 55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은 필리버스터를 저지하는데 필요한 지지표를 대통령 지명자 인준안에 한해 60표에서 51표로 낮추도록 상원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필리버스터를 제한할 경우 가장 중요한 법안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사 진행을 모조리 저지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러나 여러 온건파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대결의 여파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존 매케인 의원(공화-애리조나)은 필리버스터 사태가 오늘날 워싱턴에 만연하는 당파심을 반영한다며 타협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일부 양당 의원들 사이에 거론되고 있는 타협안은 공화당이 2006년까지 상원 규칙 개정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제한하지 않는 조건으로 민주당에서 극단의 상황을 제외하고 대법관 및 연방판사 지명의 표결을 저지하지 않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이다. 이 제안에 민주당 의원들은 5명의 판사들에 대해 인준을 허용하는 대신 3명에 대해서는 인준 표결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