딕 체니 부통령이 지난 2001년 에너지 정책을 구상했을 때 에너지 산업 관계자들과 가진 비밀 회의 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 10일 연방항소법원에서 기각됐다.
컬럼비아 특별지구 순회항소법원은 이날 만장일치로 행정부 내부 토론의 세부사항을 강제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처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위반한다는 부시 행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환경보호단체 시에라 클럽과 정부 감시단체 ‘사법 심사’(JW)는 5년전 체니 부통령의 에너지 대책반에 사실상 에너지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기록을 입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항소법원은 그러나 이들 단체가 체니 부통령의 에너지 대책반이 연방 공직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로 구성됐다는 주장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법률 관계자들은 항소법원이 판사들의 다양한 정치적 이견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로 판결하고 행정부 관리들의 주장을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이색적이라고 평가했다.
항소법원은 지난 2003년 9월 다수 판결에서 백악관이 요구된 기록을 공개하지 않으려면 대통령 특권을 선언해야 한다고 판결, 행정부가 항소한 바 있는데 작년 6월 연방대법원이 이를 항소법원으로 돌려보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