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포스트 “재정적자 축소에 중점”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핵심 경제정책의 하나로 공약해온 세제 개혁의 고삐를 늦추는 쪽으로 방침을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8일 보도했다.
포스트는 백악관, 의회내 공화당 및 민간 경제인사 등 세제 문제에 관계하는 복수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부시 대통령이 세제개혁 작업을 최소한 1년간 미루고 대신 사회보장제도 손질과 재정적자 해결을 우선적으로 다루기로 했다면서 이렇게 전했다. 신문은 재정적자 해소의 경우 비방위 부문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백악관이 세제 개혁까지 한꺼번에 다루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백악관 사정에 정통한 민간 경제전문가는 워싱턴 포스트에 “부시 행정부가 (전면적인 세제 개혁을) 사실상 포기한 것 같다”면서 부시 대통령이 우선 사회보장 부분 민영화와 재정적자 축소 문제를 해결한 후 세제 개혁에 손을 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따라서 빨라야 2006년에나 백악관이 세제 쪽에 집중하게될 같다는 얘기다.
전미소매연맹(NRF)의 라첼 번스타인 부회장 겸 법률고문은 워싱턴 포스트에 “백악관이 소득세 제도를 전면적으로 바꾸기보다는 손질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스노 장관도 재무부가 앞서 마련한 세제 개혁안이 ‘모두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세제 개혁의 강도가 약화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그러나 백악관 대변인은 여전히 “대통령의 세제개혁 의지가 확고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