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통령이 지난주 이라크 사태와 관련해 밝힌 야심 찬 정치적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려면 얼마나 더 많은 미군을 파견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이라크 상황은 나쁘다. 저항세력은 갈수록 힘을 얻는 듯하다. 내년 1월 선거가 과연 예정대로 치러질지 의문이다.
만일 부시가 자신이 공언한 목적을 이루려면 이라크 주둔 미군의 수를 늘리는 방법 외에 묘수가 없다. 그리고 필요한 재원을 보충해야 한다.
현 정책이 성공하도록 한번 더 기회를 주고 싶으면 말이다. 약 2개 사단 4만 명의 추가병력이 절실하다.
현재 이라크 주둔 미군은 수가 너무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 미군들이 작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라크 보안요원을 충원하고 훈련하고 있지만 아직은 쓸만하지 않다. 연합군에 들어 있는 나라들이 철군을 발표하고 있다. 이들을 대체할 만한 병력 확보도 난망이다.
부시가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말했듯이 이라크 안정과 재건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위임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부족한 병력은 약탈과 테러를 잠재울 수 없다. 선거가 연기되고 치안이 엉망이면 이라크 재건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그러면 미국에 대한 이라크 주민의 반감이 점증한다. 반미 움직임이 지속될 것이다. 미군이 이라크에 계속 주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된다.
미군이 많아지면 지금처럼 가가호호 집을 뒤지면서 위험한 정찰 및 수색임무를 줄일 수 있다. 무리한 공습으로 인한 반미를 촉발 이유도 없다. 이라크 치안요원들로 하여금 민심을 다독이고 테러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저변 임무를 맡길 수 있다.
추가파병은 예비병력으로는 불충분하다.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려면 정규 병력을 늘려야 한다. 앞으로 수년 내 3만 명을 증원하겠다는 임시계획은 적절하지 않다. 그 보다 더 늘려야 한다. 충원 할당을 늘림으로써 가능하다.
지금처럼 작전 현장의 열악함으로는 충원이 어려울 것이다. 충원계획을 늘려 잡으면 지원자들 도 넉넉한 병력에 끼어 덜 위험 한 상황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입대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뉴욕타임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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