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차별 방지 전문가 주종찬씨

아파트 임대 시 인종, 종교, 성, 장애인, 가족유무 및 특정국가에 대해 차별대우를 하는 것은 연방법에 명시된 주거 평등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주거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비영리 기관인 ‘Project Sentinel’에서 평등 주거와 관련한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주종찬<사진 ·영어 명 스테판 주)씨는 이같이 밝히고 이외에도 주법으로는 결혼 여부, 동성연애, 나이, 겉모습(문신, 비만 등), 수입원(이혼 위자료, SSI 등)을 소득으로 포함하지 않는 것 등도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및 도시개발국(HUD) 산하 주거 평등, 기회균등국(FHEO)에서 주거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역에 ‘Project Sentinel’와 같은 비영리 사설기관을 고용, 이들은 의뢰 받은 불만사항을 무료로 조사하고 법적인 조치까지 대행해 주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산마테오, 산타클라라 카운티 및 프리몬트, 모데스토 지역까지 불만사항을 접수, 이를 해결하는 주종찬 전문가는 예를 들어 매니저가 인종과 관련해 동양인이라서 방이 없다고 한다든가, 고장난 부분을 수리해달라고 했을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유료 봉사자 중 동양인과 백인을 차례로 해당 아파트에 보내 인종 차별 여부를 조사하고 수리에 대해서는 아파트 전 입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한 사람만 부당한 대우를 받는 지를 조사한다며 차별 여부가 확인됐을 시에는 증거자료를 모아 시정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뢰인이 원할 경우 인권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이나 연방 및 주 정부에 신고해 벌금을 내게 하는 방법 등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 선임, 불만 사항을 시정토록 하는 편지도 무료로 해주는 등 입주자와 소유주 사이의 조정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 전문가는 아파트 소유주나 관리인들이 종종 주거 평등권의 적용 범위를 몰라서 실수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규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번 평등권을 어긴 사례가 있는 아파트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한다며 때로는 대형 아파트의 경우 관리인들이 평등권을 어기는지 소유주가 조사해달라는 의례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주 전문가는 대부분의 한인들이 아파트를 이사 나가고 난 후 연방법으로 21일 안에 디파짓(계약금)을 되돌려 받아야 하며 아파트측이 이를 어길 시에는 고소를 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올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이사 나가기 2주전 매니저와 함께 집안을 둘러보며 고칠 부분을 체크하고, 이후 이사 전날이나 당일, 재검사해 매니저가 지적한 부분을 다 고쳤을 시에는 계약금의 100%을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주 전문가는 이 법과 관련 최근 한인 여성이 매니저가 바쁘다는 이유로 2주일이 훨씬 지난 상태에서 검사를 받았다고 의뢰해와 아파트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 아파트를 고치지 않은 체 계약금 100%를 돌려 받도록 해준 전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주거평등권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나 신고 또는 무료 세미나를 원하는 단체 및 교회는 408-287-4663 Ext 108 (스테판 주).
<김판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