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관련자 특사 추진 배경
야당, ‘참여정보의 총선전략의 일환’ 의혹 제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오는 2월말께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정국에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7일 참여정부 출범 1주년을 계기로 대북 송금문제를 털고 가자는 방향은 원칙적으로 정해졌다면서 다만 그 절차와 시기의 문제만 남아있다고 밝혔다.

현재 특별사면 대상에는 임동원(林東源) 전 국정원장, 이기호(李起浩)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근영(李瑾榮) 전 산업은행 총재, 김윤규(金潤圭) 현대 아산사장,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 등 5명이 올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상고심이 남아 있는 임동원, 이근영, 김윤규씨 등은 상고를 취하하거나 대법원의 형 확정이 있은 뒤 사면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과는 별도로 현대비자금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박지원(朴智元) 전 문광부 장관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관계자는 특히 사면 검토 배경에 대해 대북송금 특검법 수용당시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자 한데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요컨대 노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대북송금 특검을 전격 수용하면서 `검은 거래’라는 인식이 있는만큼 조사는 하되 국익에 손상이 없도록 범위를 적절히 제한해 조사하자는게 국민 여론이라는 논리를 제시한 만큼 이제 `검은 거래’ 의혹이 거의 풀렸고 시간도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일단락짓고 국민화합의 길로 가자는논리인 셈이다.

다시말해 당시 돈을 주고 남북정상회담을 샀다는 등의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특검 수용은 불가피했지만 처벌에 일차적 목적이 있었던게 아니었던 만큼이제 노 대통령이 통치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역사의 한 장(場)’으로 넘겨 말끔히정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해석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노 대통령이 기회있을 때마다 언급해온 것처럼 김대중(金大中.DJ) 대통령의 최대 업적이자 상징처럼 돼있는 `햇볕정책’을 보다 확고히 계승 발전시겠다는 뜻을 분명히한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실제로 한 관계자도 청와대의 사면검토는 대북송금 특검이 6.15 남북정상회담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을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노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했다.

청와대측의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 이번 조치가 4.15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다.

사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측에서 얼마 전부터 참여정부가 총선전략의 일환으로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지난해 연말 크리스마스를 맞아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야당측이 제기하는 의혹은 이번 총선을 `한나라당 대 열린우리당-청와대’간 양자 대결구도로 전환하기 위해 호남에 여전히 영향력을 갖고 있는 DJ를 우군화하거나, 최소한 민주당 지지로 돌아서지 않도록 차단막을 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정치적 해석에 기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측은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한다.

정부가 현대비자금 개인비리 사건에 얽힌 박지원(朴智元)씨를 특사에서 제외한점을 반론의 객관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결국 개인비리와 통치행위 차원의 행위는 엄격하게 구분, 노 대통령이 당초 내세운 명분의 정당성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