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출생 및 사망기록의 기업에 대한 판매가 금지된다.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는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신분도용 사건과 관련, 주 보건복지국의 출생 및 사망기록 제3자 판매를 45일간 중단시키고 개인정보 보호방안을 강구토록 지시했다. 그러나 가족들은 종전과 다름없이 관련서류를 받을 수 있다.

데이비스 주지사는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개인의 출생 및 사망기록이 야구카드처럼 거래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분도용 범죄는 매년 미전국에서 50만~70만명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 빈발하고 있다.

주정부를 비롯한 캘리포니아주내 주요 치안기관들은 전담반을 구성해 강력히 대처하고 있으며 신분도용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들도 마련되고 있는데 지난 9월 데이비스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2003년 1월부터 정식 발효될 AB488 법안은 크레딧 리포트 제공업체들이 이를 발급할 경우 반드시 본인에게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국에 따르면 신분도용을 도용 당한 피해자들이 자신의 기록을 정정하는 데는 최고 4년의 긴 시간과 800여달러의 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관련한 문의도 연평균 1,200건에 이르고 있다.

주검찰은 신분도용 피해 예방과 관련, 소셜번호와 운전면허증을 함부로 알려주지 말고 집으로 배달되는 각종 우편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 인터넷을 통한 물품 구입시 보안이 제대로 유지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정기적인 크레딧 리포트 검토를 통해 자신도 모르는 금전거래가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만약 자신의 신분이 도용된 것을 발견했을 경우 반드시 경찰과 자동차 등록국(DMV)에 신고하고 트랜스 유니언, 익스퍼리안, 에퀴팩스 등 주요 크레딧 회사에 보고해야 하며 그동안 거래해 온 은행 등 관련기관에 연락을 취해 구좌폐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황성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