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권리를 준다. 그 중 하나가 작품을 변형한 파생물(derivative work)의 창작이다. 변형은 원작자의 권리이기 때…
[2018-10-30]저작권(COPYRIGHT) 관련 법적인 권리와 책임에 대해 여러번 칼럼을 냈다. 그런데 많은 사업체의 경우 저작권의 소유인 자체를 판단하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는 않다. 사업체에서…
[2018-10-30]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칼럼니스트트럼프 감세가 시행되기 직전, 나는 그것을 ‘사상최대의 세금사기’로 규정하면서 몇 가지 예측을 내놓았다. 감세로 인해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
[2018-10-29]이기남 Legacy Pro Law윌리엄 세익스피어는 “이름이 무슨 소용인가? 장미꽃은 다른 이름으로 불리워져도 똑같이 향기로울게 아닌가?”라는 명언을 남겼다. 이처럼 세익스피어의…
[2018-10-26]중국 베이징 시내의 공기가 최근 다시 급격하게 탁해졌다. 얼마 전 방문한 베이징 순이 공단의 경동나비엔 중국 공장의 한 관계자는 그 이유를 미중 무역전쟁과 연관해 해석했다. 지…
[2018-10-26]‘모기지 보험’이란 일반(Conventional) 융자의 경우 다운페이먼트를 20% 미만으로 할 경우 렌더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융자신청인에게 들도록 요구하는 보험을 말한다.…
[2018-10-23]많은 이민 1세대들이 30년 혹은 40년 가꾸어놓은 비지니스를 자녀에게 유산형식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있으나 제3자에게 파는 경우도 있다. 매수자(Buyer)가 ‘자산인수’(Ass…
[2018-10-23]기후변화는 거짓이다.기후변화가 일어나고는 있지만 인간이 만든 인공적 현상은 아니다.기후변화는 인간이 만들어낸 현상이긴 하지만 여기에 대응할 경우 일자리가 사라지고 경제성장이 멈춰…
[2018-10-22]리빙트러스트를 만든 후 유언장은 따로 만들어야하나요라고 물어보는 손님들이 많이 있다. 이런 질문들은 대부분 유언장과 리빙트러스트의 역할에 대해 오해에서 시작한다. 리빙트러스트는…
[2018-10-19]자동차를 리스했다가 여러가지 이유로 중간에 차를 어쩔 수 없이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원칙대로라면 차량을 리스했던 사람은 리스기간 중간에 차를 돌려주게 될 경우 계…
[2018-10-19]노스페이스 (The North Face)는 야상, 셔츠, 신발, 백팩, 텐트, 침낭 등을 파는 미국의 아웃도어 브랜드다. 1966년에 더글라스 톰킨스와 그의 부인이 시작한 브랜드…
[2018-10-16]아마존이 소매유통의 공룡이다. 그리고 그 규모 또한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다. 필자의 사무실에도 아마존에서 배달된 상자가 우편 접수실의 반을 채운지 이미 몇년 전이다…
[2018-10-16]많은 사람들이 브렛 캐버노의 대법관 임명이 미국에 끼칠 장기적 영향을 우려한다. 당연한 일이다. 그는 자신의 개인사와 관련한 선서 진술에서 거짓말을 늘어놓은, 적나라한 당파적 인…
[2018-10-15]이 글에서는 지난 회에 이어 한국 기업이 미국 진출 시 특허 출원과 관련하여 특별히 준비해야 할 사항 중 세 번째 단계인 특허 명세서 작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우선 지난 회…
[2018-10-12]역사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인간의 수명은 획기적으로 늘어났다. 로마 시대 귀족들의 평균수명은 25세였으며 20세기초 미국 백인 남자들의 평균수명은 47세였다. 1960년대 한국인의…
[2018-10-12]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 P 인상하였다. 지난 2년동안 지속적으로 인상하여 이제 2.25%가 되었다. 연이어 10월초에 발표된 9월 노동시장등 경…
[2018-10-09]연방국세청(IRS)에서 시행하는 Audit이나 Collection의 문제에 직면해 심리적, 금전적 부담감을 갖고 짧게는 반년, 혹은 수년을 고생하는 납세자들이 많다. 필자는 이전…
[2018-10-09]‘새터데이 나잇 라이브’에서 브렛 캐버노의 흉내를 낸 할리웃 배우 맷 데이먼은 입을 열기도 전에 이미 자신이 맡은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냈다. 조소와 분노로 가득찬, 잔뜩 일그러진…
[2018-10-08]요즘들어 부쩍 상속재산분할소송에 대한 문의도 많을 뿐더러 실제로 케이스를 열게되는 경우도 많다. 이민 1세대는 대부분 무일푼으로 미국으로 건너왔다. 부모세대에서 받은 재산이 없…
[2018-10-05]직장인들이 항상 걱정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은퇴 후 생활이다.연방정부에서 받는 소셜시큐리티가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기존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 놓아야 …
[2018-10-05]아담스시장·시의회·뉴욕시경 등 피고 뉴욕시, 연방정부 협력 재검토 할 듯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법 집행 노력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뉴욕시를…
최근 미 전국에서 대대적인 불체자 체포 및 추방 작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워싱턴 일원에서 전과 기록이 없는 불법체류자들이 대거 붙잡히…
미국 시민권 시험이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처럼 다시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른바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미국의 H-1B 비자(숙련노동자 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