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가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르고 있다. 내외 관심이 지선과 보선에 집중되어 있는 와중에 북한 김정은의 남북 분국론 공작과 한미간 ‘정보공유’ 파열음이 심상치 않다.

집권여당 민주당이 내놓은 ‘공소취소권'을 부여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찬반대립과 함께 국민 여론의 대폭발 소지가 있어 어느 선거 때보다 험악한 분위기가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재명(JM) 정부는 분명 북한의 분국론 책동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를 유지해야 할 명분이 없고 또한 장관 정동영을 경질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JM이 극좌파로 평가하는 여당 대표 정청래와 자타가 인정하는 배후 주동자인 유튜버 김어준과의 결별은 자신의 권력을 담보로 해야 하는 큰 모험이기 때문이다.

JM은 대통령 취임 이후 즉각 ‘실용외교’ 중도노선을 표방해왔다. 북한을 향해 대화에 나오라고 계속 권유하고 인권문제를 자주 거론하며 북을 자극해오고 있다. JM은 대선 후보 때도 분국론에 반대하며 대화를 촉구하는 공약을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선거기간에 민주당이 느닷없이 ‘조작기소 특별법’을 주요 논쟁거리(Main issue)로 밀어 넣은 것은 정청래 등의 JM 죽이기 또는 정권 장악 음모론으로 비약하여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우리 정국 상황에 관심 기울이고 있는 국민들은 한미간 정보 공유 파행 해프닝과 이어지는 갖가지 충돌에 우려를 표하면서 정청래의 미 대사관 방화 점거 전과와 미국방문 비자 발급 가능 여부도 크게 주목하고 있다.

정동영의 노골적인 분국론을 인정하는 공식 석상에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호칭에도 극렬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 통일 운동가를 자처하는 진보인사들이 지난 1991년 남북 UN 동시 가입을 인용하며 분국론 당위성을 내세우는 것은 극명한 자가당착이다. UN 헌장의 정신은 세계평화와 화합을 추구한다. UN은 남북을 반드시 KOREA로 공칭한다. UN이 옵서버 자격으로 있던 남한과 정권으로 인정조차 받지 못했던 ‘북한 괴뢰'(당시 호칭) 집단을 동시 가입시킨 것은 국제기구 UN 제도권 안에 들어와 평화적으로 통일을 추구하라는 의도였다. 소련과 중국의 도움도 컸다. 남북 UN 동시 가입을 두 개의 국가로 UN이 인정한 것이라는 주장은 그야말로 날조 강변이다.

북한은 UN 가입 혜택을 입고도 한사코 UN 결의, 의결에 반대하거나 줄곧 적대시 해오고 있다. 한반도 내에 유엔군 사령부의 역할을 비난하며 더하여 한반도에서 손을 떼라고 주장한다. 이제 와서 분국론(두개의 국가)을 UN이 공식승인이라도 한 것처럼 둘러대고 있으니 황당한 궤변이 아닌가.

김정은의 분국론 주장은 어떻게 보더라도 남한과의 어마어마한 빈부격차, 방임에 가까운 국민 자유 분위기, 민주주의에 대한 질투, 시기와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밖에 납득할 길이 없다. 따라서 북한 동포들의 봉기, 혁명운동이 임계점에 와 있음을 감지하고 막바지 수단으로 분국론을 택한 것으로 본다.

한반도 분국론이야말로 민족을 영구 약소국으로 추락시키는 역사적 범죄다. 그동안 역대 남한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온갖 비난과 심한 모략까지 감내하면서도 북한에 물질적 혜택을 베풀어 왔다. 때로는 북한이 사소한 내용을 트집 잡아 격렬하게 비난을 쏟아내도 모두 받아주고 양보해 왔다. 심지어 북한 비위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안보라인 각료들을 마구 경질하기도 하고 김여정 부부장의 협박 발언 한마디에 당시 외무장관 강경화(현 주미대사)를 해임하는 굴종도 있었다.

김정은의 “남한은 무력으로 점령해야 할 적국이다"라는 주장은 안하무인 배신이자 독재권력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비명소리에 다름 아닐 것이다.

오는 6월 3일 치러질 선거를 앞두고 통일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는 분위기는 분단 국민의 애국심, 도덕적 사명감 결여인 것으로 보여 유감이다. 지방 자치단체도 얼마든지 평화통일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문화 예술, 스포츠를 통하여 남북이 하나의 민족,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숙명, 운명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정책을 수행할 수도 있다.

지난 2006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 손학규(HQ) 경기도 지사는 북한을 방문, 영농기술 등을 전수하여 북한으로부터 극진한 대우를 받고 상호존중과 교류를 확인했던 실화를 회고해 볼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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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용 전 한민신보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