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제2기 정부 첫 시정연설에 과장이 많고 진실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아서, 객관적인 중간평가가 바람직하다. 특히 트럼프의 최대 선거공약인 경제정책 평가가 그렇다.

그 중에서도, 인플레 수준 감소정책이 하나요, 다른 하나는 트럼프가 국가위기라고 선언한 국가부채, 재정적자 및 무역적자의 감소 정책이고, 또 하나는 노동시장의 확대정책이다. 인플레 감소정책에서는 2기정부가 시작되던 작년 2월에는, 이미 하향하던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대비 2.8% 상승한 수준에서 더욱 하향되어서 4월에는 2.3%수준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5월부터는 다시 상승해서 9월에는 3.0%로 올랐다가 다시 하향해서 금년 1월에는 2.4%수준을 회복했다.

이렇게 물가지수가 일관성있게 하향곡선을 유지하지 못한데는, 트럼프 정부가 4월2일에 선언한 높은 관세부과 정책이 크게 기여한 것 같다. 그 후에 비판적인 여론에 따라서 주요 무역상대국에게 관세율을 하향 조정한 여파로 인플레 수준은 다시 감소하고 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경제정책은, 역시 트럼프가 국가위기라고 규정한 국가부채수준과 재정 및 무역 적자 수준의 감소정책이다. 트럼프 정부의 주된 정책도구는, 연방의회가 국가위기시에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의 하나라고 트럼프 정부가 해석한, 고율의 관세정책이었다. 이 정책이 과연 국가재정적자를 축소할 수 있을까하는 질문에는, 장기간은 물론이고, 첫해인 2025회계연도(2026.9)에서도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왜냐하면 높은 관세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세수 감소효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2025년에 선언한 트럼프 2기 정부의 세제개혁법(OBBBA)은, 2017년 트럼프 1기 정부의 조세감소법(TCJA)을 영구화할 뿐 아니라 추가 감세를 포함하고 있어서 향후 10년간 약 4-5조 달러의 세수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2025년 4월에 선언된 트럼프 관세정책은 같은 기간에 2-3조 달러의 세수만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관세가 세제개혁법(OBBBA)의 세수감소를 절반 정도만 메울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연방의회 예산국(CBO)과 주요 연구기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둘째는, 관세인상에 의하여 수입 수준 자체가 하향하거나 미국 기업의 생산비용이 상승하여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키고 소비위축으로 연결되면 법인세와 소득세 세원이 줄어드는 역효과를 낳기 때문이다.

과연 실제로, 무역적자 수준은 작년 3월에 1,040억달러 수준으로 크게 늘어났다가 10월에는 최근 가장 낮은 290억달러 수준으로 79% 줄었다. 하지만, 10-12월사이에는 적자가 139%나 늘어났다. 그래서 2025년 전체를 보면 무역적자가 9,015억달러가 되어서 2024년보다 겨우 21억달러(0.2%) 밖에 줄지 않았다.

무역적자는 결국 국민총저축보다 총소비와 투자가 더 많기 때문에 생긴다. 또 재정적자는 정부 세수보다 세출이 더 많기때문이다. 따라서 무역적자와 재정적자가 확대되면 인플레이션이 더 높은 수준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 재정적자가 늘어나면 그 적자 갭을 메우기 위하여 국채를 발행해야 하니까, 국가부채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국가부채가 늘어나면, 이자율도 상승할 것이고 인플레 수준도 늘어날 것이다.

과연 최근에 연방의회예산국의 발표에 의하면, 2025회계연도(2026.9) 재정적자 전망치는 전년보다 줄지 않고, 오히려 1천억달러 더 증가한다. 따라서 국가부채도 작년의 국민총생산액과 같은 30조달러에서, 2026년에는 32조달러로 증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렇다면, 트럼프 정부가 말하는 국가위기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것이다.

그뿐 아니다. 현재 2.4%까지 하락한 인플레 수준이 더욱 하향하여 목표 이자율인 연 2% 수준에 접근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트럼프 정부의 연방공무원 대량해고로 시작되는 노동시장의 위축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준이 이자율을 하향 조정해야한다면, 인플레 수준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더 많다. 최근에 연방 노동통계국이 수정발표한 고용통계에 의하면, 트럼프 정부의 2025년의 고용증가는 매월 평균 15,000개의 일자리에 불과해서 2003년 이후 최저였다(불황연도제외). 이 수준은 민주당 대통령 바이든의 재임 4년간 매월 평균 170,000개의 일자리 증가기록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선언한 인플레 수준이나 무역수지, 재정수지 및 국가부채 수준의 감소나, 고용증가효과 등 어느 면의 경제정책수행에서도 지난 일년간 이렇다 할만한 업적을 기록하지 못했다. 이제 11월에 있을 중간선거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비장의 무기를 들고나와서 상황을 호전시키기를 기대해 본다.

<이계우 경제학 박사,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