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공존정책(平和共存政策)은 서로 다른 체제나 이념을 가진 국가가 무력 사용을 배제하고 상호 인정하면서 화해 협력하는 대북 정책의 기조라 할수 있다. 한반도 정세에서는 적대적 대결을 평화로운 일상으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이재명 정부는 남북간 상호 존중에 기초한 평화적 관계의 형성과 공동번영을 위한 연대를 강조한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에 철학적 뿌리를 두고 있으며 역대 정부가 지속해 온 평화공존 정책을 계승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80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북정책의 주요 구상을 구체화했는데 이를 다섯 가지 의미로 정리해보면 첫째,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경제발전의 조건으로서 평화 구축의 중요성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했다.

둘째, 남북한 교류협력 증진이 정치적 화해와 군사적 긴장 완화로 이어저 평화 구축에 기여한다는 기능주의적 접근에 국한하지 않고 선제적인 행동 원칙을 분명히 했다.

셋째,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인정 않고 통일을 부각하지 않음으로서 평화공존화을 위한 호응을 기대한다.

넷째, 남북한 경제협력과 상호 교류는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이라는 추진원칙을 천명한다.

다섯째, 북한의 비핵화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다뤄가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 다섯가지의 실행을 위해서 이재명 정부는 남북한 당국간 연락채널의 복원을 대북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추진해야 한다.

2023년 ‘백지화 선언’을 내놓았던 북한의 상응조치를 이끌어 내야하며 국민 합의기반과 대북통일정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는 국제관계와의 상호성, 대북인식의 세대별 격차 등을 고려해야 하며 숙의형 토론 방식의 내실화와 민관정 협력을 통한 결과물의 제도화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야 한다.

그간 어렵게 이룬 통일역량을 국제사회와 공감하고 북한과 계속 주도적 통일정책 추진을 위한 다양한 폭넓은 의제로 남북한 긴장 완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수다.

한반도 통일은 상대적이다. 아무리 애써도 잃음의 시기가 있었다. 1994년 7월 25, 27일 평양에서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의 사상 첫 남북 정상회담은 분단이후 최초로 남북정상이 직접 만나는 역사적 사건이 될 뻔했으나 회담 17일 앞둔 7월 8일 김일성의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무산 되였다.

김일성 주석은 사망 전날까지 회담을 챙길 정도로 의욕적이었다고 했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그후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위 원장은 심장성 쇼크로 사망했다.

18세기 초부터 조선의 운명을 바꿔놓을 개혁 인물로 정조와 다산 정약용 선생이 등장한다. 개혁의 중요한 시기에 정조를 하늘로 불려 올렸다. 그리고 조선의 개혁을 펼치려던 다산 선생의 날개도 꺾여서 장장 18년의 유배길을 떠난다.

오늘날 허리가 잘린 반신불수가 된 한반도 불행은 인조때 개혁의 가치를 내건 소현세자(昭顯世子)(1645년)의 죽음과 정조의 이른 승하에 이어 고종의 무능과 갑진정변의 실패로 개혁 개방의 기회를 놓쳐버려 열강의 먹잇감이 된대에 기인한다.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격세지감(隔世之感)이다. 신라의 삼국통일(676년)은 김춘추와 김유신 그리고 문무왕의 단호한 결단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신라 통일은 2세기만에 다 멸망(滅亡)했다. 한 나라의 흥망에는 필히 그 까닭이 있다.

잘못된 자도자의 역활과 몸가짐이다. 잘못된지도자의 등장은 백성의 불행이 늪에 빠지는 데에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귀결이 된다. 비단 이것이 어찌 과거만의 일이겠는가.

<오해영/뉴욕평통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