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잇단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 연방 노동부 등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고 있다.

인명 손실이란 상황과 비교할 때 정부 기관이 부과한 벌금 액수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문제는 이 벌금으로 사고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란 점이다. 추가 소송 등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기업들이 보험 체계가 다른 미국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많은 규제와 법률, 안전대책 등을 철저히 준수하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직원 사망이나 부상 등 사고는 물론, 각종 소송 등 여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한 보험을 갖추고 있는 것 역시 빼놓을 수 없다.

그렇다면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보험들은 무엇이 있을까? 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본다.

먼저 종업원 상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이다. 기업이든 소규모 업체든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는 보험으로 근로자가 근무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했을 경우 가장 먼저 작동하는 보험이라고 보면 된다.

부상 치료비를 비롯해 부상으로 일을 못함에 따른 임금 손실, 사망 시 유족에 대한 보상금, 장례비용 등을 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대신 이 보험은 각 주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을 먼저해야 한다.

역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으로 사업체 책임보험(Commercial General Liability)이 있다.

공장 시설이나 사무실 등에서 직원이 아닌 외부인 또는 제3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것이다. 물론 이 보험은 근로자 사망과는 별개지만, 하청업체 직원이나 방문객 등이 사망이나 부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그 피해자나 유가족이 안전관리 소홀 등을 내세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뤄지는 보험이다.

그리고 이는 제품을 제조·유통·판매·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품 결함으로 인한 신체 상해나 재산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엄브렐라(Umbrella) 및 초과 책임보험(Excess Liability Insurance) 역시 한국 기업들에겐 중요한 보험이다.

나름 충분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보험 커버리지를 갖춰다고 해서 완벽하다고 볼 수 없다. 만약 직원이 근무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워낙 배상액이 클 수 있어 가입돼 있는 기본 보험의 보상 한도로는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이 이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고액 소송 등에 대비하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 상해보험(Foreign voluntary Workers’ Compensation)도 필요한데, 그 이유는 미국에 진출했다고 해서 안전사고가 미국에서 고용된 직원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파견된 본사 직원 등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고, 이 경우 주의 종업원 상해보험이 적용되는 지는 불분명하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놓은 게 이 보험이다. 다만 본사에서 파견된 직원이 미국 지사에서 급여를 받으면 미국 종업원상해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밖에 Directors & Officers 책임보험은 근로자의 사망 사고 자체를 보상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관련해 회사의 임원 또는 경영진을 상대로 한 소송에 대비한 것이다. 예를 들면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이 보험은 제품의 리콜 등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다며 제기한 소송에도 대비할 수 있다.

또 환경 및 오염 책임보험(Environmental / Pollution Liability)은 최근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배터리나 반도체, 화학 등과 관련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주목해야 할 보험이다. 이는 환경 사고와 인명 피해가 함께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갖춰야 할 보험으로 사업체 책임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고용책임보험(Employment Practices Liability)은 꼭 갖춰야 할 보험으로 미국에서는 아주 사소한 것을 핑계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고, 대표적으로 부당해고, 보복, 차별, 성희롱 등을 내세우곤 한다.

문의 (800)943-4555, www.chunha.com

<박기홍 HUB 천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