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예산안과 관련한 합의 도달에 실패할 경우 오는 10월1일부터 일부 연방 정부기관 운영이 일시 중단되는 사태(셧다운)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캘리포니아 오바마케어 프로그램인 ‘커버드 CA’의 한인 등 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등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연방 의회가 2025 회계연도 예산안을 아직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케어’에 대한 연방정부 보조금 문제가 핫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19일 하원에서 공화당 주도로 단기 지출법안(CR)이 통과됐지만, 상원에서는 부결됐다. 상원 과반수(60표)가 필요하지만 공화당은 53석에 불과해 민주당의 찬성표가 최소 7표 필요하다. 공화당은 현 지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 ‘클린 CR’을 통과시켜 2026 회계연도 예산 협상 시간을 벌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과 의료서비스 보호를 요구하며 CR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연방하원 원내대표는 “예산 삭감을 취소하고 비용을 낮추며 의료서비스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여야 지도부 회동을 직접 주재할 계획이다. 참석자는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공화당 존 튠 상원 원내대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다.

하지만 양측 모두 양보 기색은 없다. 민주당의 슈머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NBC 인터뷰에서 “한 정당이 당파적 법안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화당의 존슨 연방하원 의장은 CNN 인터뷰에서 “오바마케어 보조금 문제는 올해 말까지 논의해야 할 사안이며, 정부를 단순히 계속 운영하는 지금 당장 논의할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발생 시 불필요한 연방 부처 및 기관 공무원을 대거 해고하겠다고 경고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번 연방정부 셧다운은 단순한 행정 중단을 넘어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의 보험료 급등과 의료 접근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어 주목된다.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수십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연방정부 셧다운과 건강보험 보조금 연장 실패 가능성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폭등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1월 시작되는 공개가입 기간까지 연방 정부의 보조금이 연장되지 않으면 많은 가입자들이 ‘스티커 쇼크’를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 LA 케어 보험사 CEO 마르타 산타나-친은 “사람들이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하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조금이 사라지면 최대 40만 명, 즉 캘리포니아 전체 가입자의 약 4분의 1이 보험 혜택 중단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반적으로 보험을 해지하는 사람들은 젊고 건강한 층이 많아, 남은 가입자들의 위험 부담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보험료가 급등하게 된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