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학교내 트랜스젠더 보호정책을 시행 중인 뉴욕시내 매그넷 스쿨에 대한 신규 지원을 중단시켰다.

연방교육부는 24일 “교내에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여성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지 않은 뉴욕시와 시카고,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카운티 학군의 ‘매그넷 스쿨’(Magnet School) 신설 등을 위한 2,400만달러의 연방보조금 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뉴욕시 경우 오는 10월1일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부터 5개의 새로운 매그넷 스쿨 신설을 위한 1,500만달러, 시카고는 580만달러, 페러팩스 카운티는 340만달러의 연방 보조금 지원이 각각 끊긴다.

연방교육부는 지난 16일 이들 학군에 트랜스젠더 보호 정책 변경을 요구하는 서신을 발송하고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인종차별 해소를 촉진하기 위해 개발된 매그넷 스쿨 연방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뉴욕시와 시카고는 답변 마감시한인 23일 시간 연장을 요구했지만 연방교육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4일 연방보조금 지원 중단 결정을 내린 것.

연방교육부는 “이들 학군이 성차별 금지 연방 민권법 9조 ‘남성과 여성이라는 단어에 대한 생물학적 정의’를 채택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연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며 “화장실, 락커룸, 체육 활동 등 트랜스젠더 보호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방교육부는 학교 정책이 트랜스젠더의 정체성을 인정할 경우, 여학생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입장이다.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