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York
- 사회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한국시간) 오전 10시 선고…尹보다 먼저 결론
▶ 탄핵소추 87일만에…고위공직자 첫 사법판단…尹대통령 탄핵심판 가늠자 될 듯
헌재는 20일 취재진에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총리가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는 사례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한 총리는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고,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탄핵소추로 한 총리가 직무 정지 상태에 놓이면서 대통령의 권한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하고 있다.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내놓을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일부 유추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국회는 한 총리 사건에서도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12·3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한 총리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잘못이 있더라도 중대한 수준인지, 다른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판단에 따라 최종 결론은 얼마든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주장하고 있는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채택, 소추 사유 변경의 한계 등에 관해서도 헌재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로컬뉴스
more- 1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뉴욕협의회 종무식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뉴욕협의회(회장 이영태)는 지난 17일 퀸즈 삼원각 중식당에서 종무식을 갖고 지난 2년간 실시한 24기 평화통일교…
뉴욕한국국악원, 제12회 국제문화축제서 공연
뉴욕한국국악원(원장 강유선)은 지난 26일 센트럴 아스토리아 지역개발공사가 주최한 제12회 국제문화축제에 참가해 공연을 펼쳤다. 이날 국악원…
뉴욕광염교회 더나눔하우스에 후원금
뉴욕광염교회(담임목사 구자범)는 지난 26일 더나눔하우스(대표 박성원 목사)에 후원금 1,000달러를 기탁했다. 이날 교회는 더나눔하우스 거주…
동문 음악가들 ‘우정 · 화합의 하모니’
연세대학교 뉴욕동문회(회장 황진호)가 지난 23일 맨하탄 카네기홀에서 개최한 ‘연세 동문 음악회’가 성대하게 열렸다. ‘드림 인 블루’(Dre…
글로벌어린이재단뉴저지지부‘2026 회원의 날’행사
글로벌어린이재단뉴저지지부(회장 이필레)는 지난 24일 뉴저지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회원의 날’ 행사를…
한국일보 안내광고
- 렌트/리스/하숙
- 구인구직
- 중고차
- 전문업체
- 노던 Blvd.167-17
- *노던 1층*
- *스페이스 렌트*
- *베이사이드 노던선상*
- *노던 156가 샤핑몰내 *
- *플러싱 오피스 2,500SQ*
- *알리판드 파크 옆*
- *후레시메도우 독채 2019년 벽돌집*
- *리틀넥 완전 수리한 독채*
- *맨하탄 네일가게*
- 롱아일랜드 세탁소에서
- *Royal Realty Co 직원모집*
- *델리 & 베이글 가게*
- *맨하탄 야간청소*
- *플러싱 25분 거리*
- *브루클린 세탁소에서*
- *최고급 뷰티 살롱*
- 47 Broadway NY에 위치
- 1
美국방장관, 주독미군 약 5천명 철수 명령…… - 2
이민심사 ‘사실상 중단’ 파장… FB… 2 - 3
軍자산 투입 난제에 美 제안까지…韓 정부, … - 4
LA 해변 이틀간 출입 막혔다…몸길이 3m … - 5
“美 저비용 스피릿항공 구제금융 협상 실패…… - 6
트럼프 “이란서 일찍 철수했다 3년뒤 문제되… - 7
EU, 트럼프 車관세 예고에 “美 합의 위반… - 8
한인타운 노숙자 텐트촌 문제 3번째로 ‘최악… - 9
“비트 한 잔의 힘”… 심장 건강 지키는 ‘… - 10
피콜로첼로로 들려준 슈베르트… 그리고 브라바…
- 11
트럼프에 ‘어깃장’ 인사?…교황, 美주교에 … - 12
S&P500·나스닥 또 최고… 다우 지수 7… - 13
현대차·기아, 4월 美판매 감소…하이브리드차… - 14
[주말 뭐 볼까 OTT] 길리어드의 어둠 속… - 15
1분기 미 경제 성장률 2.0%로 회복 - 16‘불’과 ‘얼음’, 그리고 빛의 커튼 ‘오로라’
- 17
양 떼가 밝혀낸 진실, 목장 위의 살인 사건 - 18
[한인 부동산 큰손들 근황] ‘김방아’ 건물… - 19증오의 정치가 부른 폭력의 악순환
- 20
선제골·결승골 모두 손흥민 발끝서… LAFC…
- 21
“기획사 대표랑 사귀면 걸그룹 센터” 충격 … - 22
“4명 소수 의견 극히 이례… 연준 내부분열… - 23
여객기 공항 착륙 중 드론과 충돌할 뻔 ‘아… - 24
아카데미상 “AI 출연자·작가는 수상 못해”… - 25
사우디 국부펀드, LIV 골프 지원 중단 공… - 26
에어프레미아, 여행업계 사업설명회 개최 - 27
실업수당 청구, 57년만에 최저치 - 28
“이란 전쟁 발발 후 선박 200여척 호르무… - 29
“김포청라 1위”..쥬얼리 조민아, 미소 가… - 30
머스크, 지난해 테슬라서 1천584억 달러 …
오피니언
김미선 서북미문인협회 회장시인 [한국춘추] 울음은 도시의 가장 오래된 언어
- 이희숙 아동문학가
[금요단상] K-Pop 소녀의 사랑 이야기
- 최윤필 / 한국일보 기자
[기억할 오늘] 히틀러의 유해를 둘러싼 스탈린의 정치
-
[지평선] 하이닉스에는 있지만, 삼전에는 없는 것
- 허경옥 수필가
[윌셔에서] 도리스 레싱의 ‘19호실로 가다’를 읽고
- 한영일 서울경제 논설위원
[만화경] 철퇴 맞은 반도체 스파이
지사별 뉴스
연방국토안보부 ‘두달반 셧다운’ 종료
연방국토안보부의 셧다운(일부 기능정지)이 76일 만에 종료됐다.백악관은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하원을 통과해 넘어온 국토안보부 임시…
이민 신청자 ‘FBI 신원조회’ 전면 강화
“북핵·인권, 분리 아닌 통합 다뤄야”
‘원코리아 정책 포럼’(Capitol Policy Forum)이 지난 29일 워싱턴 DC 연방 하원 캐넌 빌딩에서 열렸다.이날 행사는 ‘제23…
‘패스포트 DC, 한국문화 체험의 날’
트럼프 “이란의 새 제안 만족스럽지 않아…지도부 엄청난 분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이란 측이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해온 새로운 협상안에 대해 “그들은 합의를 원하지만, 나는 그것이 만족스럽지…
이민자 권익 보호와 안정적 노후 준비 위한 전문가 초청 이민자 지원 교육 세미나
 | ||
|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5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건 일이주일만에 판결이 나와야 하는걸 묵혀놓고 있다가 뜬금없이 쉰썩렬이 판결 바로 이전에 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작당이다..이건 판새조차ㅡ자격이 없는 돌팔이 인민재판 주작이다...다 집어치우고 관둬라..
oscur... '친중종북?' 사고방식이 '부동시- 좌광우도'였나?
oscur 먼 게솔 ㅋ 내란당 매국노 친일 2찍주제에 ㅋㅋ 니가 보순줄 착각하고 아갈배변하네 ㅋ
세상 어느나라가 마구 탄핵을 하나? 도대체 이재명이 임금이라도 되나? 전과 4범을 째려봤다고 법무부 장관을 탄핵하고. 이제까지 전부 다 탄핵이 기각됐다. 이건 더블당 것들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이번 탄핵은 친중 종북들이 일으키고 국가전복 시도. 트럼프 행정부가 불순세력들을 신고만 하면 추방이 가능하니 주위 친북인사들을 죄다 CIA에 신고해 추방시켜야.
무고한박근혜탄핵 국민 80%찬성! 법치위반 윤석열 탄반패거리 40%정도. 작금의 야당을 종북주의자로 몰고가는 물타기효과이며, 율법전문광화문단말마-배타적진리똥걸래휘날려와 '부동시-좌광우도'패거리들과 '망한동해-우리땅'과 '가짜위안부-왜곡유관순' 패거리와 반사회적 패륜아들과 음모질전문 가짜,사기,협박.겁박질전문 패륜아들의 사회혼란조작으로 돈먹는 왜곡개독신자들의 파렴치 선동질로 대한민국법치가 무너지고있다. 단언하는바, 윤 파면없을경우 사회는 극단적 혼란의 도가니속으로 빨려들어가 반사회패륜아 들의 세상이 도래할것이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