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의회에서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 주도로 이달중 재발의 될 것으로 알려진 ‘한반도 평화법안’은 한국전쟁의 공식 종식을 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확실한 속내는 알 수 없지만, 그가 김정은을 대하는 태도는 호의적인 면도 있기에 이번 법안 발의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포함 미북연락사무소 설치,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은 미군철수의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반도의 평화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하며, 특히 우리 미주동포들은 이를 적극 반대하고 저지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실질적인 평화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여전히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며 국제사회의 규범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전선언은 북한에 대한 부당한 양보로 비춰질 수 있으며,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조장할 위험이 크다.

둘째,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시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며, 이는 주한미군 철수나 규모 축소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므로, 이러한 변화는 안보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종전선언은 유엔군사령부(UNC)의 해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은 정전협정의 종료를 의미하며, 이에 따라 정전협정의 이행을 감독하는 유엔군사령부의 존재 이유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UNC는 한반도 유사시 다국적 군사 지원의 법적 기반을 제공하므로, 그 해체는 대한민국의 안보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넷째, 종전선언은 대북 제재 체제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종전선언이 북한의 비핵화 없이 이루어질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체제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검증 없이 제재가 완화되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지속되거나 강화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와 국제사회의 검증이 선행되지 않는 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은 시기상조이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가 분명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러한 위험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뉴욕에서 고국을 바라보며,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는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님을 강조한다. 한국정부와 국민 모두가 현명한 판단으로 국가의 미래를 지켜나가길 바란다.

<강현석/민주평통뉴욕협의회 14기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