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York
- 사회
▶ 연방 법원 가처분 판결
▶ 트럼프 반이민정책 제동
▶ 담당판사“명백히 위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한 행정명령을 들어보이는 모습. [로이터]
23일 CNN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시애틀 연방법원의 존 코에너 판사는 워싱턴·애리조나·일리노이·오리건주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긴급 소송에서 이 행정명령의 효력을 14일간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은 모친이 불법체류자이거나 방문, 학생, 취업 등 비자 소유자일 경우 부친이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이들 사이에 태어난 아기에게는 여권과 출생증명서 등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으로, 연방 수정헌법이 보장하는 ‘출생 시민권(Birth Citizenship)’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기준을 적어도 부모 중 한 명은 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정식 시행될 경우 불체자 가정 뿐 아니라 미국내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이나 취업비자 소지자, 주재원 등 이민사회 전반에 큰 타격이 불가피한 행정명령이다.
이에 대해 코에너 판사는 해당 행정명령이 “명백히 위헌적”(blatantly unconstitutional)이라고 지적하며, 트럼프 행정부 측 법무부 변호사들에게 “어떻게 변호사들이 이 명령을 합헌이라고 주장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 행정명령이 준비되는 동안 법률가들은 어디에 있었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자신이 40년 넘게 판사직을 수행해오는 동안 이렇게 명백히 위헌적인 사례가 또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코에너 판사는 공화당 소속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연방판사다. 코에너 판사의 이번 결정은 행정명령 시행을 당장 막아달라는 원고 측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긴급 차단 가처분 명령을 내린 것으로, 이후 추가로 행정명령 시행을 막을지 여부는 오는 2월5일 심리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이 소송은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 전역의 24개 주 및 지방정부와 전국의 여러 이민자 권리 단체가 제기한 같은 내용의 소송 총 5건 중 처음으로 재판이 열린 것으로, 이번에 결정은 전국적인 효력을 미친다.
<한형석 기자>
로컬뉴스
more
뉴욕조선족경제인협회, 월례회
뉴욕조선족경제인협회(회장 미나 리)는 지난 9일 퀸즈 플러싱에 위치한 라궁양꼬치 식당에서 11월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명석 뉴욕한인회장, 김동…
예사랑 정기전 성료
2025년 예사랑(회장 최지애) 정기전 ‘기억의 장소, 마음의 풍경’이 8일 뉴저지 리버사이드 갤러리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1일 …
맨하탄 그레이스 어덜트 데이케어 그랜드 오픈
10일 맨하탄 그레이스 어덜트 데이케어가 10일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홍하나 대표(앞줄 오른쪽 5번째)가 한인 및 다민족 회…
미주한인경찰자문위 법률지원 업무협약
미주한미경찰자문위원회(총회장 정영열)는 10일 성현법무법인(대표 최재웅)과 모든 법률서비스를 지원받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성현법무법인 서…
뉴욕다민족문화협회, ‘협연의 목소리’ 행사
뉴욕다민족문화협회(대표 이소영)는 지난 1일 롱아일랜드 매사파콰 소재 ‘파라다이스 스튜디오 뉴욕’에서 ‘협연의 목소리’ (Voice of Un…
한국일보 안내광고
- 렌트/리스/하숙
- 구인구직
- 중고차
- 전문업체
- 스태이튼 아일랜드
- *맨하탄 깨끗한 스튜디오 렌트*
- 노던 Blvd.167-17
- *노던선상 158가*
- *스페이스 렌트*
- *베이사이드 노던선상*
- *노던 156가 샤핑몰내 *
- *146St/34Ave.오랜지아파트
- Flushing, 159 St 43 Ave
- 1
美, ‘장바구니 물가’ 우려에 중남미産 농산… - 2
“이통사 버라이즌, 경쟁격화에 1만5천명 인… - 3
백악관 “국민들에 2천불 배당금 줄 … 1 - 4
“구금됐다 귀국한 韓근로자 일부, 기존비자로… - 5
블루오리진, 화성탐사선 탑재 로켓 발사…부스… - 6
트럼프, 위탁보호 출신자 자립지원 위한 행정… - 7
‘내란 선동 혐의’ 황교안 구속영장 기각… … - 8
뉴욕증시, ‘셧다운 해제’ 뉴스에 팔았다…급… - 9
“트럼프 내년초 다보스포럼 참석…스위스와 관… - 10
원·달러 환율 1,470원 터치… IMF 사…
- 11
법무부, 캘리포니아 선거구 조정 제동… 1 - 12
한인코커스 회장에 김규현 목사 선출 - 13
“가족관계등록관 워싱턴에도 파견” - 14형제교회 전도사 횡령사건 ‘일파만파’...S전도사, 교회 카드로 골드바 구입 및 교회 자금 100만 달러 횡령
- 15
美, ‘反파시즘’ 유럽 안티파 4개 조직 국… - 16
‘매출 3100억’ 홍진경 선언 “유산 10… - 17
“조지메이슨대서 한국 가곡 스토리텔링 워크… - 18
“월가 거물들 백악관 총출동…트럼프와 만찬” - 19
‘김빠진’ 남아공 G20…미·중·러 … 1 - 20
러 “우크라, 조만간 협상해야 할것…갈수록 …
- 21한인 2세 족쇄‘선천적 복수국적’ ‘국적 자동상실제’ 도입되나 1
- 22
한국 수험생이 미역국 안먹는 이유…외신 ‘수… - 23
노만석 사퇴 8시간반 무슨일이… “리더십 상… - 24
연준위원들 잇따라 “금리동결 적절” 발언…인… - 25
H 마트, 2026년 탁상용 달력 무료 증정… - 26
정부 언제 정상화? 공원은 며칠, 공항은 1… - 27
23일, 센트럴밸리 한인연합교회 출범 - 28
이이경 폭로자 “AI 조작은 거짓말..증거 … - 29
이민자 생체정보 수집 시민권자도 포함… 3 - 30
‘평균 54분’ 급격히 줄어든 손흥민 출전시…
오피니언
정숙희 논설위원‘다이너마이트로 가득 찬 집’
마크 A. 시쎈 /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마크 A. 시쎈 칼럼] 필리버스터는 사회주의 디스토피아를 막는 방벽
-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미국은 지금] 뉴욕서 민주사회주의 시장 당선이라니…
- 임지영 (주)즐거운 예감 한점 갤러리 대표
[수요 에세이] 응시하며 깊어지는 마음
- 신경립 / 서울경제 논설위원
[만화경] “마이크 더건에게 배워라”
민경훈 논설위원MAGA의 분열과 도널드 연합 세력의 붕괴
황의경 사회부 기자한인 단체의 영향력과 책임
-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백상논단] 극우 담론의 부상, 세대 갈등과 낙인의 정치
- 김영화 수필가
[화요칼럼] 마음에 심으려고
지사별 뉴스
연방하원의원들 “임시예산안 표결하러 왔어요”
연방하원의원들이 지난 10일 연방상원 문턱을 넘은 임시예산안을 표결하기 위해 53일간의 휴식을 마치고 12일 집결했다. 이날 밤 연방정부 셧다…
한인 2세 족쇄‘선천적 복수국적’ ‘국적 자동상실제’ 도입되나
북VA서 ‘내 집마련 꿈’어렵네
북버지니아 지역의 주택가격이 치솟으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브라잇 MLS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북버지니아에서 싱글 …
“오바마케어 ‘추가 보조금’ 폐지, 실제 영향 제한적”
이민자 생체정보 수집 시민권자도 포함 논란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이민 절차 전반에 걸쳐 생체정보(biometric data) 수집을 대폭 확대하는 규정 초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23일, 센트럴밸리 한인연합교회 출범
 | ||
|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6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솔까 미국에 인구 많기도 한데다가 남미 출신자들이 미국와서 낳은 애들이 나중에 성인되면 자기 부모형제 다 초대해서 미국 살게 하면 공정하게 돈 벌어 세금 내는 사람들 돈이 이들에게 고스란히 가게 된다. 아까운 것도 있겠지만 이들의 무임 승차는 더욱 문제다. 공짜로 세상 살아 보려는 의식은 결코 좋지 않다. 많은 이들의 정신을 썩게 만든다.
법은 공정과 상식이다 서방 국가,대한민국 등 대부분 외국 국적자가 자기나라에서 출산했다고 시민권을 주지않는다. 민주당이 미래의 좌파 유권자로 생각하여 히스패닉들이 들어와 출산하면 무료 병원비에 국민 세금으로 보조금을 준다는게 과연 상식적인가.
밑의 Bensonaire야, 출생시민권 제한리 맞고 틀리고를 떠나 누가 누구에게 소송을 하냐? 외국인 신분으로 트럼프에게? 미국정부에? 지난 4년간 출생해서 외국 국민으로 살고았는 애가, 엄마가?
트럼프고 윤석열이고 제발 좀 법 대로 하자. 하나같이 무대뽀라 뭐든 그냥 즉흥적으로 하지.
이것은 정말로 문제다. 트럼프가 왕도 아니고 4년후면 대통령직을 떠나야할 사람인데 임기4년동안 미국 출생자들에게 시민권을 안주면 4년후에는 줄줄이 소송이 벌어 질 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