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3국 협력 기반 구축
▶ 정상회담 정례화 “다음엔 한국서 만남 기대”
▶ 북핵·미사일 위협에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로이터=사진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워싱턴 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한미일 협력의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미일 정상회의 후 진행한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늘 우리 세 정상은 ‘새 시대를 향한 3국 협력’의 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의 역사성을 거론하며 “(한미일) 3국이 자유, 인권, 법치의 공동 가치를 바탕으로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증진하고, 역내 안보와 번영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천명한 역사적 장소로 기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일 협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다양한 수준과 분야에서 3국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며 한미일 정상회의 연례 개최를 포함한 고위급 협의 정례화를 언급했다.
연내 가동하기로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3국의 북한 미사일탐지와 추적 역량을 강화하 는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3국은 인태(인도·태평양) 전략 추진 과정에서 일방적인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며 “주권 존중, 영토 보존,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같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환대에 감사하다며 “다음에는 한국에서 우리 세 정상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은 이날 3국의 공동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담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Commitment to Consult)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안보 등의 위협 또는 위기가 발생할 경우 3국은 협의하고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서는 등 협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한미일 3국 정상은 회의에서 합의 내용을 문서화 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 (The Spirit of Camp David·이하 정신), ‘캠프 데이비드 원칙’ (Camp David Principles·원칙),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Commitment to Consult· 공약) 등 3건을 채택했다. 채택된 문건 가운데 ‘공약’에서는 ‘한미일 간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공약한다’고 합의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워싱턴DC 한 호텔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문 중 역내외 공동 위협에 대한 3국의 즉각적인 협의와공조 방안을 따로 뗀 문건이 역내외 협의 강화에 대한 정치적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약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공약을 침해하지 않으며, 국제법 또는 국내법에 규정된 권리 또는 의무를 새롭게 만들지는 않는다고 규정했다.
또 정상 공동성명을 겸한 ‘정신’에서는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 방안이 망라됐고, ‘원칙’에서는 향후 한미일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견지해 나가야 할 원칙들을 문서로 합의했다.
한미일 정상은 이 두 문건을 통해 3국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회의 정례화와 협의체 신설 등의 장치를 마련했 다. 우선 한미일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키로 했다. 그동안 다자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이 모였으나 이번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별도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정례화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외교장관 ▲국방장관 ▲상무·산업장관 ▲국가안보실장 간 협의도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키로 하고, 재무장관 회의도 신설해 연례화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또 한미일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접근법 조율과 새로운 협력 분야 발굴을 위해 차관보·국장급의 ‘인도태평양 대화’를 출범해 정례적으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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