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 반도체기업 마이크론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한 가운데 이 조치로 인한 빈자리를 한국 기업이 채워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미국 의회에서 나왔다.

하원의 마이크 갤러거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23일 "미국은 미국 기업이나 동맹에 대한 경제적 강압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중국에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미국 상무부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국의 수출 허가가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우는데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직접 경험한 동맹국인 한국도 (한국 기업이 마이크론의) 빈자리 채우는 것(backfilling)을 차단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갤러거 위원장은 또 "상무부는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를 블랙리스트(entity list)에 추가하고 어떤 미국 기술도 수준과 무관하게 CXMT나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다른 중국 기업에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갤러거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에 대응해 중국 기업을 추가로 제재하는 동시에 한국 등 외국 기업이 마이크론 제재로 인한 반사 이익을 누리지 못하도록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이 지난해 10월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을 때 두 기업은 올 10월까지 1년간 통제 조치를 유예받은 바 있다.

앞서 미국은 중국이 마이크론 제재시 한국 기업이 그 빈자리를 채우지 않게 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 4월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관련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주미한국대사관 측도 미국 측에서 마이크론 관련해 별도 요구는 없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나아가 한국 정부는 마이크론이 생산하는 D램이나 낸드 메모리 등의 상품 특성상 정부가 관여할 여지가 적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반 상품처럼 자유롭게 시장에서 판매되기 때문에 사실상 특정 시장에서 판매 제한 등의 조치가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기업에)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기업이 판단할 문제"라며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글로벌사업을 하니 양쪽을 감안해서 잘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셰펑(謝鋒) 신임 주미국 중국대사는 이날 뉴욕 JFK를 통해 입국했다.

그는 미중 관계가 심각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밝힌 뒤 "나는 중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여기에 왔다"면서 "나는 중국 인민의 특사이기도 하며 중미간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했다.

국무부 매튜 밀러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신임 중국 대사 및 (그의) 팀과 함께 일하길 고대한다"면서 "경쟁을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해 중국과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데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