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5명 자유롭게 거리 활보…보석 개혁법 수정 시급

지난해 뉴욕시 주요범죄가 전년대비 22.4% 증가한 것으로 집계<본보 1월6일자 A4면>된 가운데 상점 등에서 좀도둑질(shoplifting)을 하다 체포된 용의자의 30%가 지난해 같은 혐의로 평균 20회 이상 체포된 상습범으로 드러나 보석 개혁법 수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뉴욕시경(NYPD)과 뉴욕시는 지난 5일, 지난해 상점절도 혐의 체포 건수는 2만2,000건에 달했는데 고작 327명이 각각 평균 20회 이상, 6,600번이나 체포되는 등 전체 체포 건수의 무려 30%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NYPD의 마이클 리페트리 범죄통계 전략 책임자는 “지난해 상인들을 힘들게 했던 상점절도의 30%를 327명이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뜻으로 이들의 약 절반은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중범죄자”라며 “이들이 활개를 치면서 상점절도 관련 6만3,000건에 달하는 신고가 이어지는 등 팬데믹과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에 처한 상인들을 더욱 고통 받게 했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이들 327명 가운데 235명은 현재도 뉴욕시 5개 보로의 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뉴욕주 보석개혁법 시행으로 지난 2019년부터 상점절도와 비폭력 범죄, 경범죄 경우,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해도 법원이 보석금 없이 풀어주고 있기 때문으로 보석 개혁법 수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퀸즈 플러싱 메인스트릿에 위치한 GNC 매장의 한 매니저는 “30년간 이 지역에 거주하며 20년간 GNC 매장에서 일했는데 좀도둑이 기승을 부리면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며 “이런 불안감을 느낀 적이 없다”고 호소했다.

NYPD의 2022년 범죄율 자료에 따르면 주택침입 절도 역시 체포된 용의자 가운데 1,200명은 60일 이내에 다른 중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2017년 312명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12월25일까지 상점절도 등이 포함된 중절도는 총 5만698건 발생, 전년 4만166건과 비교해 26% 급증했고, 주택침입 절도는 1만5,481건 발생해 전년대비 23%, 강도는 1만7,138건 발생해 전년대비 26% 각각 급증했다.

한편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현재 뉴욕시에는 상습적인 재범죄자가 1,600여명 있다”며 “이들이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며 범죄율을 끌어 올리고 있는데 이제는 사법제도 개혁(보석 개혁법 수정)을 통해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