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 보건국 메디캘 주 보험사 변경 계약
▶ 2024년부터 적용 5년 지속… 저소득층 피해 우려
캘리포니아 보건국(DHS)이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캘의 주요 보험사를 변경함에 따라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SF크로니클은 저소득층 주민 약 200만명이 건강보험을 바꿔야 할 불편한 상황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보건국은 최근 주요 보험회사로 샌프란시스코는 앤섬 블루크로스, LA와 새크라멘토,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샌디에고 카운티는 몰리나, 샌호아킨은 헬스넷을 새로운 보험사로 선정 및 계약했다고 지난 6일 발표했다. 계약기간은 오는 2024년 1월1일부터 2028년 12월31일까지 5년동안 지속된다.
메디캘의 경우 카운티별로 운영되고 보험회사도 지역마다 다른데 헬스넷과 LA 케어, 몰리나, 블루쉴드, 앤섬 블루크로스, 카이저 등 총 6개 보험회사가 메디캘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장 많은 가입자를 잃게 될 보험사는 ‘헬스넷’으로 LA 카운티에서만 100만명 이상의 가입자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새크라멘토 역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샌디에고 카운티에서 가장 큰 메디캘 프로그램인 ‘커뮤니티 헬스 그룹’ 가입자인 존 스텀은 “메디캘 보험을 바꿔야 한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저에게 맞는 주치의를 찾기 위해 과거에 수없이 노력해 겨우 적합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걸 다시 해야 하다니 끔찍하다”고 토로했다.
신문은 메디캘을 운영하는 주정부 헬스케어서비스국을 대상으로 보험사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고, 소송이 진행될 경우 최종 결정은 수개월 또는 수년동안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1월1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계약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비영리단체 이웃케어클리닉은 “보험회사 변경 소식이 메디캘 가입자 혜택에 가져올 지장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보건국에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웃케어클리닉은 서명 캠페인도 진행 중에 있다.
이웃케어클리닉의 애린 박 소장은 “LA 카운티는 한인 및 아시안이 약 15%, 라티노 48% 등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사는 동시에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언어, 교통편 등 이민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보건국의 주요 보험사 변경은 메디캘 환자들이 그 동안 보험플랜을 통해 받던 각종 혜택에 차질이 생기는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단순히 보험사 변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보험회사마다 제공하는 혜택, 커버리지가 다르다”며 “어떤 플랜은 언어별 자료나 통역서비스를, 어떤 플랜은 교통편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소장은 “플랜에 따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사, 의료진 네트워크도 달라진다”며 “보험회사 변경 과정, 그리고 변경 후 그동안 진료받던 의사에게 더이상 진료를 받을 수 없고 기타 언어, 교통 등의 서비스를 받기 힘들거나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지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보험사 변경이 수많은 메디캘 가입자들이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을 제한하고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애린 박 소장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변화를 맞으면 이민자, 시니어들은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안 그래도 복잡한 의료 및 건강보험 제도를 이해하는 게 지금도 어려운데 빠르면 10월부터 받게 될 각종 안내, 통보 편지를 챙기고 읽고 이해하고 필요한 사항을 따르기엔 너무 버겁다”며 보건국의 재검토, 재심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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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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