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팰리세이즈팍 타운정부가 위조 및 절도 혐의로 체포됐다가 무죄가 선고된 경찰에게 거액의 합의금 지급을 결정했다.

11일 열린 팰팍 타운의회 특별회의에서 팰팍 경찰서 소속 마크 메싱 경사에게 67만5,000달러 합의금 지급 결의안이 통과됐다.

주민 세금 부담 등을 이유로 팰팍부패방지협의회·팰팍한인유권자협의회·팰팍한인회·팰팍상공회의소 등 한인 단체들이 거센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시위를 펼치는 등 논란 속에 이뤄진 이날 회의에서 찬성 3, 반대 1, 기권 2로 메싱 경사 합의금 지급이 결정됐다.

신디 페레라 팰팍 시의원의 아들인 메싱 경사는 지난 2014년 타운정부 명의로 발행된 1,000달러 수표를 자신의 개인 계좌에 입금한 혐의로 체포됐지만 2019년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메싱 경사는 경찰 업무에 복귀했으며 5년간 무급정직 처분 기간동안 받지 못한 급여 약 45만달러도 지급받았다.

이후 메싱 경사는 재판 과정에 쓰인 법률 비용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팰팍 타운정부에 요구, 팰팍 타운정부와 의회는 67만5,000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
데이빗 로렌조 팰팍 타운정부 행정관은 “합의금의 약 95%는 법률 비용 상환”이라며 “메싱 경사가 타운정부에 요구한 비용 대비 약 절반 정도의 금액에 합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정부에 따르면 합의금의 약 절반은 보험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약 30만달러는 타운정부 예산에서 지불된다. 보험금과 세금 모두 인상되지 않는다고 타운정부 측은 덧붙였다.
그러나 반대투표를 던진 박재관 의원은 “타운정부가 거액의 보상금을 계속 지급하는 것은 결국 주민들에게 큰 부담과 불신을 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팰팍 타운정부는 벤자민 라모스 전 경찰서장에게 소송 합의금으로 85만달러 지급을 결정했고, 지난해에는 로버트 드비토 경관에게 60만달러 합의금을 지급했다. 최근 2년간 전·현직 직원 3명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잇따라 지급한 것이다.

더욱이 라모스 전 경찰서장의 소송은 메싱 경사 사건에서 비롯됐다. 라모스 전 서장은 지난 2015년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메싱 경사의 기소가 결정되자 그에게 무급 정직 처분을 내렸다가 팰팍 타운 정치권과 마찰을 빚었고 결국 2016년 은퇴했다.

이후 2017년 라모스 전 서장은 메싱 경사 관련 조사 중에 팰팍의 여러 공직자가 적대적 환경을 조성했다며 팰팍 타운정부에 소송을 제기해 결국 85만 달러 보상금과 자신에 대한 징계 혐의 등을 모두 철회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드비토 경관의 소송 역시 헨리 루 전 시의원의 성 소수자 혐오 발언이 단초가 됐다

결국 팰팍 타운정부를 둘러싼 잇따른 소송전과 연이은 거액 보상금 지급은 정치권 내부 문제로 촉발됐음에도 그 부담은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원유봉 팰팍부패방지협의회 회장은 “메싱 경사의 무죄 판결은 1,000달러 수표의 개인계좌 입금이 결국 고의가 아닌 실수에 의한 행위였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렇다면 한 경찰의 실수 때문에 타운정부와 주민들은 라모스 전 서장과 메싱 경사 등에게 총 150만달러에 달하는 합의금을 줘야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팰팍 타운정부의 존 스케티노 변호사는 “메싱 경사가 무죄 선고를 받은만큼 그의 법률 비용 청구는 주법에 의거해 정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타운의회 특별회의를 마치면서 크리스 정 팰팍 시장은 “오늘 결정을 끝으로 더 이상 팰팍 타운정부를 둘러싼 소송은 없다. 과거의 문제들 해결을 위해 타운정부와 의회가 노력했으며 그 매듭이 지어진 것에 의미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