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연방상원 지도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 협상을 타결했다.

백악관의 에릭 우랜드 의회 담당관은 25일 새벽 트럼프 행정부와 연방상원이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2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방상원은 이날 오후 늦게 경기부양 패키지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예정이다. 하지만 실업수당 확대 합의안을 놓고 연방상원 공화당에서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뒤늦게 터져 나오면서 경기부양책 시행이 또다시 미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일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타결된 이번 경기부양 패키지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두 차례에 걸쳐 통과된 경기부양 액수를 합친 것보다 많은 사상 최대 규모. 2조 달러 규모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기업과 근로자, 가계와 지방 정부를 전방위로 돕는 방안이 담겼다.

우선 ▶기업 대출에 5,000억 달러를 비롯해 ▶중소기업 구제 3,670억 달러 ▶실업보험 확대 2,500억 달러 ▶개인과 가족에 대한 현금 지급에 2,500억 달러 ▶주 및 지방정부 지원에 1,500억 달러 ▶병원과 의료시설 지원에 1,300억 달러 등이 투입된다.

이밖에 300억 달러의 비상 교육 자금과 250억 달러의 비상 운송 자금을 제공하며 항공업계 250억 달러, 화물운송업계 40억 달러를 각각 지원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일터를 잃은 근로자에게는 4개월 치 실업수당을 추가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최대 39주까지 실업수당이 제공되며, 4개월간에는 1주일에 추가로 600달러씩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공화당 상원의원 일부가 지적한 부분이 이 대목으로 해고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실업수당이 직원의 임금을 초과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오히려 해고의 인센티브를 만들어 고용 공급망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경기부양책에는 또한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청이 100억 달러까지 대출 보증을 서주는 방안도 담겼다.

국민에게 직접 지급되는 돈은 연소득 1인기준 7만5,000달러 이하 또는 부부합산 15만달러의 경우 개인은 1인당 1,200달러를 수표로 한 차례 받는다. 부부는 2천400달러를 받고, 자녀 한 명당 500달러가 추가된다. 지급액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줄어 1인 연소득 9만9,000달러, 부부합산 19만8,000달러까지가 수혜 대상이다.

이럴 경우 4인 가족 기준으로 최대 3,4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현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효한 소셜시큐리티 넘버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이와함께 정부가 임의로 특정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독립된 감찰관과 의회가 지정한 인사들로 꾸려진 감독위원회가 기업 대출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민주당은 기업 유동성 프로그램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정부 각료, 의회 의원이 소유한 사업체가 대출이나 투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는 자녀와 배우자, 인척에게도 적용된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