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올해 산불 피해가 지난해보다 더 심각할 수 있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화재보험 재가입을 거부당한 가주 주택소유주들이 4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보험 미가입으로 산불 피해 대비는 물론 금융대출도 막혀 주택소유주들 사이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일 마켓워치는 보험사들이 주택 화재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산불 발생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가주 내 10개 카운티 35만명이 넘는 주택소유주들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험사들이 이들 주택소유주들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주택가와 삼림지대 ‘접점지대’에 위치해 있어 산불 발생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더욱이 올해 가주 산불의 피해가 지난해에 비해 더 심각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보험사들의 화재보험 거부 사례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가주 보험국 리차드 라라 커미셔너는 “산불 발생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보험사로부터 화재보험 재가입을 거부당하는 사례들이 가주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의 가입 거부로 미가입 주택소유주들이 겪는 불편함과 고통은 도미노 효과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번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당장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게 되면 산불에 의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택소유주의 몫이 된다.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면 주택담보대출인 모기지 신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화재보험 거부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구매하려는 수요는 자츰 줄어들게 되고 그에 따라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그렇다고 주택을 담보로 재융자를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화재보험 미가입에 따른 피해 부담은 예상보다 커 화재보험 거부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보험료 인상이지만 인상 요율에 대한 당국의 승인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단기 대안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가주 ‘페어플랜’(Fair Plan). 페어플랜은 주정부가 보증하고 감독하는 보험으로 일반보험사의 산불이나 홍수 위험이 큰 지역 거주자의 홍수·화재보험 가입 기피로 인해 주택보험을 보유하지 못하는 지역 거주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보험이다.

그러나 페어플랜은 보상한도가 일반 보험에 비해 작으며 보험 적용 범위도 넓지 못한 것이 흠이다.

보험사별로 모라토리엄이나 산불 위험 지역을 설정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한 보험사에서 재계약을 거부당했다고 해서 주택보험 가입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게 보험업계 관계자들의 조언이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