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분기 성장률 0.6%, 주가 2,000선 붕괴, 장기 실업자 19년 만에 최악
▶ 2차 미북 정상회담 내년 초로… 김정은 답방·종전선언 시기도 유동적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지난해 5월10일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출범 1년6개월을 앞두고 ‘고심의 계절’을 보내고 있다. 성장률, 일자리, 주가 등 대부분의 경제 분야 지표들이 수년 만에 최악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데 일등공신 역할을 해왔던 남북 관계와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큰 진전 없이 ‘옆걸음’으로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지난해에는 ‘적폐 청산’으로, 올해는 남북 관계 개선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려 국정 동력을 유지해왔다.
경제 분야에선 성장률 하락과 외국인 이탈에 따른 주가 급락, 실업자 증가 등으로 3중고(三重苦)를 겪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실적이 괜찮았던 수출 분야도 미국·중국 무역 전쟁 등의 영향으로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5일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보다 0.6%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은행이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 2.7%를 달성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을 맞았다. 0.6%에 그친 3분기 경제 성장률은 2009년 3분기(0.9%) 이후 9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3분기 성장이 저조한 이유는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설투자와 설비투자 등의 투자 부진이다.
‘고용 쇼크’란 말이 나올 정도로 일자리 상황도 외환 위기 이후 최악 수준이다. 최근 발표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 실업자’는 올해 1∼9월 평균 15만2,000명이었다. 1∼9월 기준 장기 실업자 수는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1999년 6월 이후 올해가 가장 많았다. 올해 1∼9월 실업자 수는 111만7,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만1,000명 늘었다. 정부는 일자리 쇼크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을 투입해 아르바이트 성격의 단기 공공 일자리 5만9,000개를 연말까지 만들겠다는 대책을 발표해 논란을 빚고 있다.
국내 증시는 ‘날개 없는 추락’이 이어지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올해 1월29일 2589.19까지 상승했었지만 그 뒤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여 10월29일에는 2,000선마저 붕괴돼 1,996.05에 거래를 마쳤다. 22개월 만에 2,000선이 무너진 것이다. 10월 들어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월간 기준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대 낙폭을 보였다.
한편 북한과 미국 간의 비핵화 협상이 별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도 내년 1월 이후로 늦춰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핵 폐기를 위한 핵 리스트 신고·검증 절차 등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2일 러시아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을 새해 1월1일 이후에 다시 만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미국 중간선거 유세 과정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 “나는 핵실험이 없는 한 얼마나 오래 걸릴지에 상관 안 한다고 내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한다”면서 ‘속도 조절론’을 꺼낸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미북 정상회담이 내년 초 이후로 늦춰짐에 따라 문재인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종전 선언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연내에 성사될지 여부도 단정하기 어렵게 됐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오히려 25일 올 들어 9번째 대북 제재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남북 관계 해빙 무드의 속도도 약간씩 늦어지고 있다. 남북이 지난 15일 고위급 회담을 통해 이달 하순에 실시키로 합의한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 공동 현지조사가 구체적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우려하는 미국과의 조율이 늦어지는 게 핵심 이유로 꼽힌다. 앞으로 미북 관계와 북핵 문제는 11월6일 실시되는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다시 하락 곡선을 그리면서 60% 밑으로 떨어졌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22∼26일 전국 성인 2,50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0%포인트)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일주일 전보다 1.7%포인트 내린 58.7%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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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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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1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묹죄인이 나라를 망치나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11월 6일 투표하러간다 탐 울프 주지사 지지자니깐 .
얼렁한국에돈잇는분빼시길.미국과돈이ㅛ는이스라엘이한국때리기나섬.이스라엘적국에무기파는북한사랑문재인의재앙시작
노벨평화상 부탁해요
여기만 알려주는데 ... 곧 오늘 내일 우리은행과 경남은행은 거래정지 된다 ~~ 미주나 한국에서 돈 빨리 빼라 ~~~
왜 문재인을 탓하냐? 그를 지지한 작자들은 다 어디로 갔냐? 사진찍으며 문재인 지지한 자영업자들, 유모차끌고 촛불들며 설쳤던 김미화같은 여자들,김재동같은 놈들은다 무엇하고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