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불체자 피난법’(sanctuary law)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오렌지카운티 셰리프국은 연방 이민 및 세관국(ICE)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6일부터 ‘수감자 온라인’(Who’s in Jail)에 석방 날짜와 시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변경된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OC 셰리프국은 이같은 조처는 다른 법 집행 기관과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ICE 요원들을 도울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셰리프국은 온라인을 통해서 불체자뿐만 아니라 일반 수감자들에 대한 석방 정보를 제공한다.

단 반스 셰리프 부 국장은 “이번 발표는 연방 당국과 커뮤니케이션을 제한하는 가주법(SB 54)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ICE에 넘겨서 잠정적으로 추방될) 범죄자들이 거리에서 활보하면 커뮤니티 안전이 우려된다”라고 밝히고 연방 당국과는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샌드라 허친스 셰리프 국장은 “가주 법은 로컬 법 집행을 어렵게 만들고 깨진 우리 사법 시스템으로 인해서 위험한 범죄자들이 법망을 피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며 “OC 셰리프국은 우리 커뮤니티에 심각한 범죄를 퇴치 시키기 위해서 연방 당국과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UC 어바인 이민자 권리 클리닉의 애니 라이 공동 디렉터는 OC 레지스터지와의 인터뷰에서 “셰리프국의 새 정책 시행은 오렌지카운티에서 SB 54법 의미를 회피하거나 경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애니 라이 디렉터는 또 “가주 법에는 추방 시켜야 할 정도의 중범자에 대한 정보는 로컬과 연방 당국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도록 이미 허락하고 있다”라며 “이번에 셰리프국의 변경된 정책은 기본적으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오렌지카운티 셰리프국에서 제공하는 죄수 석방에 관한 정보는 수감자 이름 알파펫 순으로 oscd.org을 통하면 알 수 있다.

한편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27일 미팅에서 연방 법무부에서 ‘불체자 피난법’을 제정한 가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동참하기로 의결했다.

<문태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