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만 추방유예 청년들이 연방 의회가 ‘드리머 구제안’ 없는 임시예산법안을 통과시키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드리머 구제안’ 성사를 위해 ‘정부 셧다운’도 불사하겠다고 다짐했던 민주당에는 배신감까지 토로하며, 격앙되어 있다.

민주당이 ‘드리머 구제안’ 통과를 위해 공화당과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힘없이 무너져, 예산안을 동의해 준 것은 이민자들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민주당을 노골적으로 성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월 오바마 전 행정부의 ‘추방유예 정책’(DACA) 폐기를 선언하자, 당시 민주당은 연방 예산안을 지렛대 삼아 ‘정부 셧다운’ 사태를 불사하고서라도 ‘드리머 구제안’을 성사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지난 21일 연방 의회의 임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은 ‘드리머 구제안’을 성사시키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은 채 무기력하게 공화당에 동조하고 말았다는 것이 이민단체들과 추방유예 청년들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그간 21일까지 통과되지 않을 경우 ‘정부셧다운’이 불가피한 연방 예산안을 무기 삼아 예산안에 ‘드리머 구제안’ 첨부를 관철시켜 연내에 DACA 청년들을 구제하겠다는 원내 전략이었다.

그러나, ‘드리머 구제안’의 연내 처리 불가를 고수해 온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의 벽을 넘지 못한 채 공화당의 예산안 가결 처리를 지켜보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못했다.

민주당의 연내 처리 약속을 철썩같이 믿었던 DACA 청년들은 더욱 격앙시킨 것은 이날 예산안 표결처리 과정에서 상당수의 민주당 의원 이탈표가 나왔다는 점이다.

상원의 예산안 표결에서는 민주당 의원 18명이 찬성표를 던져 공화당에 가세했고, 하원에서도 14명이 공화당안에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민단체 ‘크레도’(CREDO) 머쉬드 자히드 국장은 표결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표결결과는 역사에 남을 ‘실패’”라고 규정하고 “트럼프에 제대로 저항조차 하지 못한 민주당 지도부가 한심스럽기만 하다”며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연방 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하다 체포되기까지 했던 DACA 수혜자 레나타 마우리즈는 “드리머를 구제하겠다고 말만 앞세웠지 실제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민주당에 넌덜머리가 난다”며 “우리는 민주당에게 배신당한 것”이라고 격앙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반면, 반이민단체 ‘넘버스 USA’는 “‘드리머 구제안’ 없는 예산안 통과를 ‘승리’”라고 선언하고, “민주당 의원들의 이탈이 많았던 것은 2018년 선거를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상원의 민주당 이탈표 18명 중 10명은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승리한 지역구를 두고 있으며, 또 다른 의원들 중에는 연방공무원 신분의 지역유권자가 많아 ‘정부 셧다운’사태에 부담을 느낀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민주당과 달리 상원서 공화당 이탈표는 단 2명에 그쳤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