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국정과제로 삼았던 1조5,000억달러 규모의 초대형 감세안이 연방하원에 이어 연방상원도 통과됐다.

상·하원이 각기 다른 감세법안을 처리한 만큼 ‘양원협의회(conference)’에서 병합 심의 절차를 거쳐 단일안을 마련한 뒤 다시 상·하원에서 각각 통과시켜야 입법이 마무리되지만, 일단 가장 큰 고비로 여겼던 상원 문턱을 넘어섬으로써 9부 능선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오바마케어의 핵심 근간인 ‘전국민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취임 이후 최대 입법 성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

연방상원은 11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2일 새벽 2시께 2017 세제개편안을 찬성 51 대 반대 49로 가결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정부의 감세안이 국가 부채만 늘려 결국 서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상원 48명 전원이 반대했지만 공화당에서 밥 코커 상원의원(테네시) 1명만 반대에 가세하면서 무릎을 꿇었다.

이번 감세안은 1차 세계대전 이후 여덟 번째로 큰 규모이며, 1986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감세안 이후로는 31년 만에 가장 큰 감세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공화당은 감세법안이 최대 고비인 상원을 통과한 만큼 4일부터 시작되는 양원 협의회 조정 과정에서 큰 무리 없이 단일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6일로 예정된 휴회일을 미루고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입법을 마무리하라고 공화당 지도부에 주문한 상태다.
현재 상ㆍ하원의 감세법안은 개인 소득세의 과표구간과 세율 등 각론에서 차이가 있지만, 핵심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20%로 대폭 낮추는 내용은 동일하다.
법인세에 비하면 개인 소득세의 감세 규모는 두 법안 모두 미미한 수준이다.

두 법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원 법안에만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의무가입 조항은 오바마케어를 유지해온 근간으로 만약 폐지가 확정되면 제도 자체의 존립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의무가입 폐지 시 보험료가 올라가면서 2027년까지 1,300만 명이 건강보험 가입 기회를 잃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가장 어려운 관문으로 여겼던 상원에서도 의무가입 폐기 조항이 통과된 만큼 상하원 단일안 도출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공화당은 기대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법인세 감소를 통해 국내 기업의 투자가 늘고 경제 성장이 탄력을 받으면서 중산층 이하도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내년 중간선거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이제 우리는 미국을 더 경쟁력 있게 만들 기회를 얻게 됐다”면서 “일자리가 외국으로 새 나가는 것을 막고, 중산층에 대규모 (세금) 경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