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에서 영업중인 일부 자동차 보험사들이 소수계 밀집지 거주자에 대해 차별적인 보험료를 적용한 사실이 드러나 가주 정부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22일 가주보험국 등에 따르면 보험사 ‘네이션와이드’와 ‘USAA’는 최근 손해율이 동일한 백인 밀집지역보다 소수계 밀집지역의 주민들이 더 많은 보험료를 받아낸 것과 관련해 시정 명령을 받았다. 동일한 내용으로 리버티 뮤추얼에 대한 조사는 별도로 진행 중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뉴욕에 본부를 둔 탐사보도 전문기관 프로퍼블리카와 컨수머 리포트가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보험국이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물이다. 보고서는 ‘운전기록이 양호한 30세 여성’을 예로 들어 전국의 집코드를 대입해 10만개 이상의 견적을 만들어 인구 구성에 따른 지역별로 분석했다.

보고서가 내린 가주에 대한 결론은 8개 보험사가 소수계 가입자에게 최대 33% 많은 보험료를 받아내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보험국이 지난 6월 조사에 착수해 이들 3개 보험사를 추려낸 것인데 보고서 상에서 USAA와 내이션와이드는 각각 18%와 14%씩 백인보다 소수계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 보험국 보험료 규제반의 켄 앨런 부 커미셔너는 “이들 보험사들이 일부 가입자들의 경우, 집코드를 근거로 해서 주관적인 보험료 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조정이 보험료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는 예단할 수 없지만 보험사들에게 통보해서 객관적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라고 주의를 줬다”고 말했다.

규제가 엄격한 축에 속하는 가주지만 보험료 차별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보험사에게 주어진 지역 구분에 관한 재량권 때문이다. 교외 지역으로 인구가 일정 수준 미만인 곳은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인접한 지역의 집코드와 동일한 보험료율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런 일부 백인 거주 지역 가운데 보험사들이 주정부가 파악한 사고율보다 낮게 판단해 적은 보험료를 책정했다는 것이다. 보험국 측은 “내이션와이드는 이런 인접한 집코드 분류와 관련한 절차상 실수가 있었고, USAA는 최신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아 보험료 변동요인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보험국의 이번 조치는 전향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프로퍼블리카와 컨수머 리포트는 4월 당시 가주를 비롯해 텍사스, 미주리, 일리노이에서 보험료 차별이 있다고 주장했고, 가주 보험국은 “잘못된 방법을 사용해 잘못된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체 조사 3개월여 만에 시정 명령까지 내려 “다양한 보험사를 비교한 뒤 보험에 가입하라”고 권유만 한 다른 3개주와 차이를 보였다.

다만 보험국의 시정 명령으로 내이션와이드는 새로운 보험료율을 발표했지만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도록 한 점은 또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즉, 기존 가입자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것인데 보험국은 “과거 가입자에 대한 차별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인 컨수머스 유니언 측은 “보험국은 과거 사례를 보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미 비싼 보험료를 낸 소비자들에게 환불 등의 조치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