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이민은 확대, 추첨 영주권 폐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연방상원이 가족이민을 축소하는 이민개혁법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오하이오 영스타운에서 정치유세를 갖고 “연방상원과 백악관이 가족 초청 이민을 대폭 축소하고 취업 이민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조율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날 언급한 이 법안은 지난 2월 공화당 소속의 톰 코튼과 데이빗 펄듀 의원이 공동으로 상정한 ‘고용강화를 위한 이민 개혁안’(Reforming American Immigration for Strong Employment, RAISE Act)을 수정한 것이다.

내달 중 상원에 재상정될 것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모든 가족초청 이민제도를 폐지해 미국의 신규 이민 규모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시행 첫 해 이민자 수를 40% 수준으로 줄이고, 10년 뒤에는 절반까지 줄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2027년까지 합법이민 규모를 현 100만 명에서 50만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현재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정책고문도 법안 마련에 공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은 또 가족초청 이민 대상을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 미혼자녀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 미혼 자녀로만 한정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현재의 가족초청 이민제도에서 1순위와 2순위 대상자만 허용하고, 3순위와 4순위에 해당하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형제자매나 21세 이상 기혼 및 미혼자녀, 부모 등은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법안은 가족이민을 축소하는 대신 이민 신청자의 학력과 능력 위주로 영주권을 발급하는 '메릿 베이스 이민시스템'(Merit-based immigration system)'을 도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능력없는 이민자들을 미국에 초청하는 대신 미국에 능력있고 미국에 헌신할 수 있는 이민자들을 미국에 데려와 경제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법안은 또한 이민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들에게 추첨을 통해 발급하는 5만개의 추첨 영주권 (Visa Lottery)을 없애고 매년 난민들에게 발급되는 영주권을 5만개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백악관이 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찬성 의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통과해 법제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민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