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연방국세청(IRS)이 고용한 사설 컬렉션 에이전시가 납세자들에게 세컨 모기지를 받거나 은퇴 자금을 헐어 세금을 낼 것을 강요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에이전시가 징수 세액의 25%를 수입으로 챙길 수 있는 구조상 발생한 부작용으로 IRS의 감시감독 기능에 회의론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IRS는 사설 에이전시를 동원해 세금 체납분을 거둬들이기 시작했다. IRS와 계약을 맺은 에이전시는 캘리포니아의 퍼포만트(Performant), 아이오와의 CBE그룹, 뉴욕의 파이오니어(Pioneer)와 컨서브(Conserve) 등 4개사다.

이들은 곧장 활동에 들어갔고 IRS는 대상자에게 ‘귀하의 어카운트가 컬렉션 에이전시로 트랜스퍼될 것’이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후 에이전시들도 유사한 내용의 편지를 보낸 뒤 전화로 미납 세금 납부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두달여 가량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파이오니어 크레딧 리커버리’ 사가 문제를 일으켰다. 소비자들의 불만을 접수한 엘리자베스 워렌을 포함한 연방 상원의 민주당 소속 의원 4인이 23일 공동 명의로 파이오니어와 그 모기업에 시정을 요구하는 장문의 편지를 보낸 것이다.

의원들은 편지를 통해 사설 에이전시에게는 어떤 방법을 통해 세금을 낼 것을 안내할 권한이 없는데 파이오니어는 이를 어기고 납세자들을 압박했다고 밝혔다. 즉, 홈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HELOC) 등 집을 담보로 받는 2차 융자인 세컨 모기지를 받거나, 은퇴 계좌의 자금을 빼내 체납한 세금을 하루 빨리 해결하라고 강요했다는 것이다.

세금 납부를 종용하며 위험한 금융 거래를 제안하고, 무엇보다 사기처럼 보이도록 마치 자신들이 IRS의 직원인 것처럼 언급하기도 했다. 의원들은 편지를 통해 “파이오니어는 엄청난 비용을 물어야 하는 금융 상품 이용을 강요하면서 살고 있는 집이나 은퇴 자금 등 심각한 재정적 손실을 입힐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라고 납세자들을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파이오니어의 모기업인 학자금 융자회사 내비언트는 지난 1월 연방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으로부터 학생들의 대출금 상환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문제로 고발을 당한 전력까지 있어 모럴해저드 문제가 있을지 모를 에이전시에게 IRS가 일감을 몰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4월 사설 에이전시들을 동원하면서 IRS의 존 코스키넨 청장은 “에이전시들이 책임감 있게 임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납세자들의 권리도 존중할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불과 두달여 만에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IRS의 사설 에이전시 고용에 반대해온 측은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세금징수 활동에 나서는 에이전시들이 거둬들이는 세금의 25%를 커미션으로 지급받는 구조가 무리수가 됐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2009년 이전 18년간 두차례에 걸쳐 컬렉션 에이전시들과 공동으로 미납세금 징수에 나섰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점까지 부각되고 있다. IRS는 향후 10년간 사설 에이전시를 통해 48억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밝혔지만 6년여만에 재개된 이번 조치가 초반부터 난항에 빠지면서 회의론이 일고 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주의가 요구된다. IRS가 올 여름 안에 4개 에이전시에 매주 업체당 1,000개의 어카운트를 넘길 계획을 이미 밝힌터라 납세자 상당수가 에이전시의 연락을 받을 수도 있는데 파이오니어의 사례처럼 세컨 모기지나 은퇴 계좌를 운운한다면 거부하고 IRS에 직접 연락해 문제점을 지적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류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