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업자 부상 책임

주택 소유주가 컨트랙터(시공업자)를 채용 할 때 면허가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된다. 면허가 있는 사람을 채용했더라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

시공업자 자신과 시공업자 고용인을 위한 ‘고용인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에 가입된 사람을 채용해야 된다.

주택 소유주가 면허소지자를 채용했는데도 시공업자가 고용인 상해보험이 없어 주택소유주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다.

한 사건에서 바람이 부는 날 시공업자가 집 굴뚝에 페인트칠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부상을 당했다. 주택소유주는 사고가 난 시점에 집에 없었다.

시공업자는 노동법에서 요구하는 상해보험이 없었다. 부상당한 시공업자의 고용인은 주택소유주와 회사를 상대로 태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주택소유주는 시공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독립된 시공업자를 채용했을 때에는 주택소유주는 ‘부동산 소유주 공사 장소 안전 관리’ 태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주택소유주가 작업을 시켰지만 시공업자의 회사가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때는 주택소유주에게 책임이 있다, 비록 부상당한 시공업자의 고용인은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고용주 미가입 상해보험’(UEF) 수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주택소유주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비록 한 판례에서는 고용주가 상해보험을 가지고 있을 때는 주택소유주에게 책임이 없다고 했지만 이 사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주택소유주는 고용한 회사를 상대로 주택소유주에 대해 면책 소송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소유주들은 이런 법을 모른다. 다행히 모든 주택보험에는 주택 고용인에 대한 상해보험에 가입해 주게 되어 있으므로 주택소유주는 주택 보험에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법원은 주택보험에 청구 할 수 있다는 것을 결정해 주지 않았다.

이 사건의 경우 주택소유주는 주택보험에 신청을 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주택보험에서 10만달러까지 보호받는다. 부상당한 고용인은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고용주 미가입 상해보험 기금에서 상해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먼저 고용인 상해보험 상소국(WCAB)에 접수를 시킨다.

이곳에서 결정이 되면 주정부가 운영하는 고용주 미가입 상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을 하는 고용주는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법이다. 이런 사고를 당한 시공업자는 고용인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

경범죄로 1년 이하 또는 1만달러 이하 벌금 또는 양자, 부상자의 변호사 비용, 영업중단, 상해보험 미가입에 대한 보험료 액수를 3년까지에 대해 두 배 지불, 고용인 1명당 1만달러 벌금, 그리고 주정부에서 지불한 부상자 피해 액수를 변상해야 된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HOA에서 면허가 있는 시공업자를 채용했다.

일하던 도중 부상을 당한 시공업자는 고용인 상해보험이 아닌 고용주나 고용장소에 대한 ‘산업재해’(Cal/OSHA) 법 준수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만약 산업재해법 위반에 해당되면 민사·형사상 과다한 벌금을 지불해야 된다. 위반 건당 경상 벌금 1,000달러 이하, 일반 위반 1,500~7,000달러, 고의적 벌금 5,000~7만달러, 사망시에는 25만~50만달러와 6개월 징역형, 반복된 위반 7만달러 등이다.

일반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소유주는 벌금액수가 보통 5먼~30만달러 사이가 된다.

HOA에서 면허증이 있는 시공업자를 채용했다. 지붕위에 있는 냉방 기계 수리를 시켰다. 시공업자가 27피트보다 높은 철재 사다리를 올라가던 중 땅으로 떨어져 부상을 당했다.

시공업자는 HOA를 상대로 ‘장소 안전 의무’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HOA 승소 판결을 내렸다. 독립된 개인 시공업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독단적인 공사를 할 때는 수동적 소유권자인 HOA에 책임이 없다, 시공업자 자신이 일을 해야 하는 작업 장소가 산업재해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고등법원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많은 사람들이 고용인이 없는 상가 건물 소유주가 산업재해법을 준수한다고 믿지 않는다. 산업재해 법은 고용주가 고용인에 대해 안전한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적이다. 부상당한 사람은 독립적인 시공업자를 채용 한 사람의 고용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수동적인 부동산 소유권자인 HOA는 재건축 또는 과거 시설을 새것으로 교체할 때에도 산업재해법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

법원에서 콘도 단지에 대해 산업재해 규정 준수를 요구 한다면 콘도는 주거용 주택이 아니고 공장과 같은 것이다. HOA에서 면허가 있는 시공업자를 채용해서 개인적인 공사를 하도록 채용한 것이다. HOA는 독립 시공업자 부상에 대한 책임이 없다.

<문의 (310)307-9683>



<김수진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