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과 ‘정부 지출’로 유지해 온 성장세 한계 봉착
▶ 3분기 성장률 7년래 최저인 6.7% “일본 전철 밟을 것”우려 높아져
베이징 공항 건설 현장. 중국경제는 정부주도 지출로 성장세를 유지해 왔으나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
<홍콩> 중국경제는 계속 둔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악화될 것인가. 중국정부는 지난 3분기 중국경제가 7년래 최저치인 6.7% 성장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런 성장률은 1분기와 2분기 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이다.
경제학에서 사실 이런 성장률은 대단히 놀라운 것이다. 그렇기에 정부발표 성장률은 신뢰하기 힘든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중국정부의 공식 발표가 아닌, 다른 방식을 통해 중국 경제의 실상을 파악하려 노력하고 있다. 중국이 지난 수개월 동안 마구 푼 대출 덕에 경제 성장이 지속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통계와 사실들은 많다.
하지만 전통적인 기준으로 볼 때 중국경제의 성장은 둔화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올 성장률은 지난해에도 못 미친다. 에노도 이코노믹스의 수석경제학자인 다이애나 초일레바는 “중국경제 성장은 금융위기 이전의 엄청났던 성장과 비교할 때 크게 둔화됐다”고 말했다. 그녀는 “중국경제는 수출과 투자가 이끄는 성장 모델이라는 길의 마지막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것은 전 세계 중앙은행들과 경제학자들, 투자가들, 그리고 기업 관계자들의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중국은 세계경제 성장의 엔진 역할을 해 왔기 때문이다. 남은 중요한 의문은 이것이다. 다음에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것이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상황들이 전망되고 있다. 그 첫 번째는 금융의 붕괴이다. 중국은 정부가 주도하는 소비경제를 통해 최악의 2008년 금융위기를 비껴갔다. 하지만 이것은 천문학적인 부채를 남겼다. 이 조치로 금융위기의 여파를 피해갈 수 있었지만 비판자들은 이런 조치가 중국의 ‘심판의 날’을 잠시 뒤로 미뤄줬을 뿐이라고 지적하낟.
중국은 여전히 엄청난 속도로 부채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고 벨을 누르기 시작했다. 현 상황에서 중국은 월스트릿을 흔들고 미국은 미증유의 경기침체 속으로 몰아넣었던 2008년 같은 중국판 위기를 맞을 위험을 안고 있다. 중국이 그렇게 될 경우 다른 지역도 뒤따를 위험이 높다.
지난 달 국제 중재은행은 중국의 미불채무와 장기적 성장률 간의 갭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수준은 금융위기를 촉발해 온 과거의 수준보다 훨씬 높았다. 문제의 일부는 ‘그림자 융자’로 알려진 대출의 급속한 증가와 관련이 있다. 그림자 융자는 재산관리 상품들이나 다른 비전통적 융자 등을 통칭한다. 이런 형태의 융자는 대형 사기사건들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그림자 융자가 중국 군소은행들의 완충자본의 평균 3배에 달한다는 경고를 내놓기도 했다. IMF의 한 관계자는 이처럼 높은 부채비율이 중국발 금융 ‘재난’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 가지 긍정적인 소식은 이런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가 아직은 소수라는 사실이다.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한 매튜스 아시아의 투자전략가인 앤디 로스맨은 “금융위기의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말했다. 로스맨과 다른 전문가들은 중국정부가 금융시스템을 강력히 장악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꼽는다. 중국정부는 대출을 가장 많이 해가는 대기업들뿐 아니라 대형은행들을 통제하고 있다. 해외로의 자본 유출도 제한할 수 있으며 통화 가치도 장악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지출을 늘리고 있음에도 둔화에서 빠져나오고 있지 못한 것일까? 낙관론자들은 경제적 도전에 대응해 왔던 중국의 역사를 지적한다. 2008년의 대출 급증과 은행들에 대한 재빠른 구제금융, 그리고 국영기업들에 대한 고통스러운 구조조정 등이 그것이다. 이번에는 중국정부가 소비자 계층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지출, 예를 들어 의료와 사회복지 지출을 늘리면서 한편으로 부채를 재조정 계획을 진행하는 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것은 세계 경제에 좋은 소식이 되고 있다.
그러나 부채 규모가 액수 자체, 그리고 경제규모와 대비했을 때 전례 없이 전례 없이 높다는 것은 문제다. 또한 지출을 늘려 성장을 뒷받침하는 계획은 최근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정부 지출이 본전을 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경제전망이 그리 밝지 않자 민간기업들도 투자를 꺼리고 있다. 아직까지는 정부의 지출이 성장 유지를 돕고 있고 부동산 투자 회복도 그렇다. 부동산 거품의 위험과는 별개로 말이다.
워싱턴 소재 피터슨 경제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이자 중국경제 전문가인 니콜라스 라디는 “부동산 투자의 완만한 회복세와 함께 정부 투자의 재개는 성장을 도왔다”고 말하면서도 “정부 투자의 생산성은 낮기 때문에 성장을 지속하는 방법으로는 그리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높은 부채비율과 경제의 문제점을 시정하겠다는 정치적 의지의 부족을 들어 중국을 아시아의 또 다른 강국인 일본과 비교하는 경제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의 중국처럼 일본은 1990년대에 막대한 은행부채와 주식시장 거품, 그리고 많은 업종의 과포화에 직면해 있었다. 공장 문을 닫고 기업을 도산시켜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회피하면서 일본 지도자들은 수년간의 경기침체를 초래했다. 이 시기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후유증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중국은 일본이 아니다. 그리고 중국의 방대한 그리고 상향지향적인 인구는 일본의 좀 더 부유하지만 고령화된 사회와 대비된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경제학자들은 공통점을 지적하고 있다. 베이징의 경제연구 기관의 책임자인 아서 크로버는 “단순히 빚이 많고 그것이 악성이라고 해서 위기를 부르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건강 회복을 위한 금융과 경제의 재편을 하지 않는다면 장기간의 저성장과 활력 잃은 경제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변화와 개혁을 꾀하지 못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믿을만한 성장엔진은 제 기능을 못하고 중국 국내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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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본사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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