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 등 자신의 집을 활용한 단기 숙박업이 미 전역은 물론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가운데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주민들은 이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지난 5일 주 상원 및 의원, 카운티 정부 관계자들과 일반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메이슨 디스트릭에서 에어비앤비 등 단기 숙박업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열었다.

메이슨 디스트릭 의회가 주최한 이번 공청회에서 참가 주민들은 주택 지역에서 단기숙박업이 허용될 경우 이웃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소음과 쓰레기 문제, 부동산 가치 저하는 물론 마약 딜러들과 성범죄자들이 몰려들 가능성이 높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행 버지니아 주 및 카운티 법으로는 이에 대한 규제가 쉽지 않다는 점이 지적됐다.

버지니아 주의회는 지난 4월 제한적인 주거지 숙박법안(SB416)을 통과시킨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집 주인은 최장 연속 30일간 방이나 주택 전체를 임대할 수 있다. 또 지방 정부도 단기 숙박업을 금지할 수는 없으며 집 주인에게 최소 50만달러의 책임 보험과 관련 세금을 내면 단기숙박업 등록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딕 새슬로우 상원의원은 “단기숙박업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를 규제하는 주법도 현재는 없다”며 “카운티 등 지방 정부는 이를 금지할 수 있지만 집행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숙박업을 완전히 금지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비즈니스 라이센스 발급 등이 보다 나은 방법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박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