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대법원, 8대 0 만장일치로 하급법원 결정 뒤집어…케이스, 항소법원으로
조만간 감옥행이 예정됐던 밥 맥도넬 전 버지니아 주지사가 감옥에 가지 않는다.
연방 대법원은 맥도넬 전 주지사에 대한 2년 징역형의 하급법원의 결정을 8대 0 만장일치로 뒤집었다.
공화당의 떠오르는 스타로 미국 대통령 후보로 까지 거론된 거물 정치인인 맥도넬 전 주지사는 지난 2014년 9월 부인 모린 여사와 함께 비타민 관련 제약사인 ‘스타 사이언티픽’의 조니 윌리엄스 최고경영자(CEO)로부터 뇌물로 17만5,000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2년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맥도넬 전 주지사에 대한 재판은 제 4 항소법원으로 되돌려졌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을 통해 “만남을 주선하고 또 다른 공무원을 부르고, 이벤트를 주최한다고 해서 ‘공적인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맥도넬은 아직 정부에 의해 기소될 수 있다”면서 “맥도넬의 행동은 혐오스럽다(distasteful)”고 말했다.
검찰 측은 맥도넬 전 주지사가 조니 윌리엄스라는 사업가로부터 혜택을 받기 위해 5차례 공적인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맥도넬 전 주지사와 그의 부인 모린은 2014년 선물과 대부(loan)로 윌리엄스 회사인 스타 사이언티픽이라는 회사로부터 총 17만5,000달러를 받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맥도넬 전 주지사는 27일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미 대법원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면서 “나는 처음부터 무죄를 주장했고 지난 22년동안 공직생활에서 버지니아 주민들을 배반한적이 없다”고 말했다.
맥도넬 측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홈런’이라면서 “이번 결정이 뒤집어 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맥도넬 전 주지사 부인 모린 여사는 부정부패 혐의로 1년 1일 복역 선고를 받은 상태이며 두 사람 모두 현재 불구속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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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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