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에 의존하는 미국 대학생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스태포드 론, 퍼킨스 론 등 학생들의 연방 정부 학자금 융자 빚을 완전히 탕감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학자금 융자 빚이 미국사회 건강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경제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5월 또는 6월 대학을 졸업한 사회 초년병이 학자금 빚을 지고 있으면 6개월 간의 ‘유예기간’(grace period)을 거쳐 연말께부터 융자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당사자가 잡이 없거나 수입이 적을 경우 융자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연방 정부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연방 소비자재정보호국(CFPB) 자료에 따르면 현재 오바마 행정부는 학자금 융자 상환금이 월 소득의 10%를 넘지 않는 선에서 대출자들이 융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시행 중에 있으며 20년 동안 문제없이 페이먼트를 낼 경우 남은 연방 정부 융자금 밸런스를 탕감해 주고 있다.

또한 2007년 10월1일 이후 학자금 융자를 받은 대출자가 졸업 후 공공서비스 또는 비영리기관에서 일할 경우 융자금 상환 10년 후 남은 밸런스를 탕감해 주는 혜택도 제공한다.

2007년 9월 말 이전에 융자를 대출받은 학생들은 월 소득의 15%를 넘지 않는 금액을 매달 상환하며 25년 뒤 융자 밸런스를 탕감 받을 수 있다.

대출자 4명 중 1명꼴로 공공 서비스 분야 진출자에게 주는 ‘10년 후 융자 밸런스 탕감’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아직도 많은 학생들은 이에 대해 모르는 실정이라고 CFPB는 지적했다.

일부 학자금 융자 전문가들은 “일정기간 융자를 상환한 후 밸런스를 탕감해 주는 프로그램이 대출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20~25년 동안 융자 빚에 발목을 잡힌 젊은층은 주택을 구입하거나 노후자금 마련에 애를 먹는 등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새라 래스킨 연방 재무부 차관은 “학자금 융자 빚이 향후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각 대학의 학비 수준과 필요한 재정보조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취득해 과도한 융자 빚을 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학부생들의 평균 빚은 일인당 2만달러를 넘어섰고 대학원의 경우는 이보다 더 심각해 대학원 졸업생들의 빚은 5만7,600달러에 달한다.

미국인들의 가계 부채에서 학자금 빚이 차지하는 비중은 모기지 융자 다음이며 학자금 빚을 떠안고 있는 미국인은 4,000만명에 육박한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