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소득 불평등이 50년 후에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망했다.
OECD는 2일 중장기 경제를 전망한 ‘향후 50년의 정책도전 과제’ 보고서에서 소득 재분배 정책이 변하지 않을 경우 2060년 OECD 국가의 평균소득 불평등은 지난 2010년에 비해 30%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 같은 소득격차가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까지 지난 20년간 OECD 국가 상위 소득계층의 임금 상승률은 하위 계층보다 연간 평균 0.6% 높았다. 고숙련 근로자가 기술발전에 따른 이익을 더 많이 누려왔기 때문이다.
OECD는 각 국가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경제적 불평등은 향후 50년간 계속 심화할 것이며 이는 빈부 소득격차가 OECD 내에서 가장 큰 국가 중 하나인 미국의 현재 불평등 수준과 동등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가별 상위 20% 계층의 소득 대비 하위 10% 계층의 소득비율을 계산했을 때 2060년에는 이스라엘의 소득 불평등이 가장 클 것이며 미국과 한국이 그 뒤를 이어 소득 불평등이 큰 국가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OECD는 누진세 강화와 빈곤층 복지 확대, 교육 개선 등을 소득 불균형 해소방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OECD는 신흥국들의 경제가 둔화하는 가운데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글로벌 경제의 평균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2010~2020년 평균 3.6%에서 2020~2030년에는 3.4%로, 2030~2040년에는 3.1%로 떨어진 후 2040~2050년 사상 처음으로 3% 아래인 2.6%까지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또 2050~2060년에는 2.4%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OECD 국가들은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OECD 국가로의 이민인구 유입이 둔화하면서 노동인구 부족현상이 나타나는 두 가지 충격을 동시에 받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우려했다.
반면 아시아와 아프리카 신흥국과 저개발 국가들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급증하면서 전 세계 GDP에서 비OECD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현재 OECD 회원국의 비중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또 현재 25%에 불과한 비OECD 국가들의 글로벌 교역 비중도 2060년에는 50%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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