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 소유주들이 저금리로 재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연방 정부가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해 온 HARP(Home Affordable Refinance Program) 프로그램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주택재정국(FHFA)에 따르면 지난 1ㆍ4분기 중 미 전역에서 HARP 7만7,000건을 포함, 총 37만건의 재융자 신청이 처리돼 4분기 연속 재융자 신청건수가 감소했다.

연방 정부는 HARP 런칭 이후 전국적으로 400만~500만명의 주택소유주들이 HARP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6월 현재 실제로 이를 훨씬 밑도는 310만명 정도가 HARP를 통해 재융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융자업계 전문가들은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집에 에퀴티가 쌓이고 현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 또한 지난해 5월 기록한 역대 최저치인 3.35%보다 1% 가까이 올라 많은 주택소유주들이 HARP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연방 정부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HARP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한 버전 2.0을 시행, 보다 많은 주택소유주들에게 재융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HARP 2.0은 융자규모가 주택 시세의 125% 이하인 주택 소유주에게만 신청자격을 허용했던 버전 1.0의 규정을 없애고 신청비용도 부분적으로 면제하는 등 더 많은 주택소유주들에게 재융자의 길을 터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HARP 2.0 시행과 함께 프로그램 시한도 2015년 말로 연장됐다.

연방 정부는 현재 주택가격 및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침체된 재융자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차기 버전인 HARP 3.0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HARP를 통해 재융자를 받은 주택소유주 숫자가 기대치에 크게 미달한 점도 버전 3.0 추진 배경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로선 HARP 3.0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을 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융자업계에서는 대체로 ▲2009년 6월1일 이전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매각된 모기지에 한해서만 재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없애고 ▲점보 모기지와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보유한 주택소유주에게도 재융자 신청을 허락하고 ▲버전 1.0 또는 2.0을 통해 페이먼트를 납부하고 있는 주택소유주들에게도 버전 3.0을 통한 재융자 신청을 허락하고 ▲HARP 신청 직전 6개월 동안 한 번의 모기지 페이먼트 연체기록이 있어도 HARP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1차 모기지와 2차 모기지(홈에퀴티 론)를 통합해 HARP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등 자격요건이 더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책 모기지 기관 패니매 자료에 따르면 HARP를 통해 재융자를 받은 주택 소유주들은 HARP 신청 전보다 매달 328달러를 절약하고 있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