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 중립성’(Net neutrality) 개정안을 가결(본보 5월16일 보도)함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 사실상 그간 지켜와졌던 망 중립성 정책이 폐지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 이유를 살펴봤다.

▲망 중립성이란?

망 중립성이란 한마디로 모든 온라인상의 모든 데이터들을 똑같이 취급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 달에 수 천 기가바이트(GB)를 사용하는 기업이나 1GB를 사용하는 개인이나 동일한 부담을 지니게 되며 인터넷 통신망 사업자가 데이터 전송 속도를 차별할 수 없다.

최근 스마트폰, 노트북 등 디지털기기를 통한 대규모 데이터를 이용하는 인터넷 환경이 대중화ㆍ일반화되면서 망 중립성에 대한 논란 역시 가중되고 있었다. 대용량 콘텐츠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망의 과부하 현상 역시 늘어났기 때문이다.

▲개정안 내용은?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추가 비용을 통해 더 빠른 인터넷 회선을 제공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즉 돈을 더 내면 더 빠른 인터넷 회선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FCC는 15일 개정안 내용이 망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번 FCC의 결정으로 사실상 망 중립성이 깨졌다고 분석했다.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구글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넷플릭스, 디즈니 등 콘텐츠 사업자(ICP)가 컴캐스트를 비롯해 버라이즌, AT&T 등과 같은 인터넷 통신망 사업자(ISP)에게 돈을 더 내면 빠르고 특별한 회선을 이용해 고객들에게 보다 양질의 콘텐츠를 전송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통신사는 환영 콘텐츠 회사는 불만

이번 개정안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업계는 AT&T나 버라이즌처럼 인터넷 회로를 제공해주는 ‘통신사’다. 인터넷 사용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기 때문이다. 15일 워싱턴포스트는 통신사들이 망 중립성을 깨기 위해 십여 년간 FCC에게 로비를 했던 것이 빛을 봤다고 전하기도 했다.

반면 인터넷을 거쳐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유투브 등의 기업들은 이번 결정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돼 대기업들이 자본력을 바탕으로 좋은 회선을 독식하게 된다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혁신적인 기업이 앞으로는 탄생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소비자들의 경우 컨텐츠 제공업체들로부터 더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환영한다는 입장도 있는 반면 콘텐츠 회사들이 통신사에게 추가 비용을 제공할 경우 그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