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통신망 사업자들이 콘텐츠 서비스 업체들에 대해 인터넷망 이용료를 차별화해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콘텐츠 업체도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이용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뜻으로 미국은 물론 한국 등 전 세계 정보통신 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인터넷 발명 이후 연방 정부가 지켜온 ‘망 중립성’ 원칙이 거의 사문화되는 동시에 중소 콘텐츠 업체가 고사하면서 ‘제2의 페이스북’ 탄생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3일 월스트릿 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통신사가 대량의 트래픽을 유발하는 콘텐츠 업체들에 대해 협상을 통해 할증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디즈니·구글·넷플릭스 등 콘텐츠 공급자가 비디오 등 대용량 데이터를 소비자에게 보내기 위해 컴캐스트·버라이즌·타임워너 등 통신사의 고속 및 전용 라인을 쓰려면 트래픽에 따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톰 휠러 FCC 위원장이 주도한 이 방안은 24일부터 내부 논의를 거쳐 올해 말 위원회 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 법안이 도입되면 당장 대형 통신사들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TV나 개방형 IPTV, 모바일 IPTV 등 신규시장에서 새로운 수익 모델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구글·애플 등 대형 콘텐츠 서비스 업체들도 비용부담은 커지지만 수수료 지불 여력이 있어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이미 최종 소비자들에게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하기 위해 ‘라스트 마일’(last mileㆍ가입자에게 들어가는 통신회선)을 확보하고 있는 중간 사업자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문제는 할증요금을 낼 능력이 없는 소규모 벤처회사들이다. 아무리 좋은 사업모델을 갖춰도 인터넷 속도가 느리면 소비자들이 외면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는 “대형 콘텐츠 업체들은 신생 벤처가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더라도 우위에 설 수 있을 것”이라며 “제2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의 탄생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실리콘밸리는 수십년 간 지켜온 ‘망 중립성’ 원칙이 무너졌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비트토렌트의 에릭 클린커 최고경영자(CEO)는 “과학 기술자와 기업가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더 빠른 인터넷 라인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바로 명확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