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이 국책 모기지 기관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을 해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금융시장 개혁안을 추진하고 나서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팀 존슨(민주당)·마이크 크라포(공화당) 의원은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역할을 단계적으로 축소한 뒤 궁극적으로 이들 기관을 해체하는 내용이 골자인 9조9,000억달러 규모의 주택금융 시스템 개혁법안 초안을 조만간 공개할 것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밥 코커(공화당)·마크 워너(민주당) 의원이 ‘연방 모기지보험공사’(Federal Mortgage Insurance Corp)를 설립해 패니매와 프레디맥을 대체하고 모기지 대출에 따른 리스크를 일반 융자기관들이 더 많이 짊어지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데 따른 후속조치라는 분석이다.

또한 존슨·크라포 의원의 개혁안은 첫 주택 구입자들이 집값의 3.5%(나머지는 5%)만 다운하면 모기지 융자를 받을 수 있고 남가주 등 주택가격이 비싼 지역 거주자에 한해 연방 정부가 보증하는 모기지 융자금 상한선(62만5,500달러)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존슨 의원은 “기존의 주택금융 시스템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데 합의를 봤다”며 “연방 정부 통제 하에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신규 모기지 대출 5개 중 3개를 담당하고 있는 현재의 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주택 구입 희망자들이 금융기관에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대출 시장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맡은 일종의 연방 정부 후원기관(GSE)이다.

주택 구입자가 모기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기관에 충분한 재원이 있어야 하는데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바로 대출기관에 자금을 융통해 주는 역할을 한다.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대출기관으로부터 인수기준을 충족하는 모기지 채권을 매입, 이를 주택 저당채권(MBS) 형태로 증권화해 자금을 조달한다.

패니매와 프레디맥을 해체하는 내용의 주택금융시장 개혁안이 현실화될지 여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올 하반기 중간선거가 예정돼 있어 연방 의원들이 이처럼 복잡하고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이슈를 다루는 것을 꺼리고 있으며 모기지 융자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한 모기지 업계 관계자는 “일반인들이 받는 모기지 보증을 서는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사라질 경우 금융기관들이 자금 대출을 꺼릴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결국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 담보대출) 시장 붕괴로 파산 직전까지 내몰렸으며 연방 정부는 리먼 브라더스 붕괴 며칠을 앞두고 패니매와 프레디맥 구제금융에 나섰고 운영권도 정부로 넘어갔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