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홀가분해요-연방 상원의 벤 카딘(오른쪽부터·메릴랜드), 존 바라소(와이오밍), 존 맥케인(애리조나) 등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이 18일 예산안 표결을 마치고 홀가분한 표정으로 의사당을 나서고 있다.

연방 하원에 이어 연방 상원이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4∼2015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만 마치면 연방 정부는 수년간 반복해 온 연말 예산전쟁을 피하고 2차 셧다운(부분 업무정지)도 면하게된다.

상원은 이날 공화·민주 양당 협상팀이 초당적으로 마련한 2년짜리 회계연도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4표, 반대 36표로 가결 처리했다.

앞서 하원은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하원 예산위원장과 패티 머레이(민주·워싱턴) 상원 예산위원장이 마련한 2014회계연도(2013년 10월∼2014년 9월) 및 2015회계연도(2014년10월∼2015년 9월) 예산 합의안을 찬성 332표, 반대 94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한 예산안은 연방 정부지출한도를 2014회계연도에 1조120억달러, 2015회계연도에 1조140억달러로 각각 제한하되 시퀘스터(예산 자동삭감) 규모를 연간 1,100억달러에서 630억달러 줄인 게 골자다. 대신 다른 부문의 예산을 대폭깎아 재정적자를 연간 225억달러감축하게 된다.

민주·공화당은 지난 10월 2014회계연도 개시 직전까지 예산안 협상에 실패하면서 16일간 연방 정부가 셧다운되는 사태를 겪었으며 우여곡절 끝에 내년 1월15일까지 한시적용되는 임시 예산안에 합의한 바있다. 따라서 이번 2년짜리 예산안이 상원까지 통과해 발효하면 2015회계연도가 끝나는 2015년 9월 말까지는 연방 정부 셧다운은 재발하지 않는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20일 하와이로 휴가를 떠나기 전 예산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정치권 발 불확실성은 한층 해소됐지만, 의회와 백악관은 내년 초 연방 정부의 부채한도를 재조정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양 당이 지난 10월 부채 한도가법정 상한에 달해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직전까지 가자 한도를 늘리지 않은 채 긴급조치를 통해 내년 2월7일까지 빚을 끌어다 쓸 수 있게땜질 처방을 해놓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회가 내년 초 개회 직후 이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은 또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 위기에 몰리게 된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