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상원이 10일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승인하자 지지자들이 수도 몬테 비데오의 의회 밖에 모여 환호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국가가 된다. 그러나유엔 마약범죄사무국(UNODC)은 우루과이의 마리화나 합법화가 마약억제를 위한 국제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국제적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도 우루과이 국민의 3분의 2가 정부의 마리화나 합법화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루과이 상원은 10일 마리화나합법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6표, 반대 13표로 통과시켰다. 앞서 하원은 지난 7월 말 표결에서 전체 의원 96명 가운데 찬성 50표, 반대 46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마리화나합법화 법안은 호세 무히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된다. 무히카 대통령은 이미 서명의사를 밝혔으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서명절차를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마리화나 제품의 생산과판매를 정부의 관리 아래 두도록 했다. 일반인이 당국에 등록하면 대마초를 6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고, 월40g까지 마리화나를 살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루과이 정부는 지하시장의 불법거래를 줄이고 마리화나사용자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있는 것은 물론 정부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히카 대통령은 현지 TV 방송‘채널4’에 나와“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은 국민을 마약밀매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마리화나 정책의 초점이 규제완화가 아니라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히카 대통령은 이어 “국제사회가 우루과이의 새로운 실험을 인정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무히카 대통령은 “우루과이는 마리화나를 전면 허용하는 국가가 되지 않을것"이라며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면우루과이가 ‘마리화나 천국’으로 변할 것이라는 견해를 반박했다.

우루과이 의회의 이번 결정은 중남미 지역 다른 국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중남미에서는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등에서도 마리화나 합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