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은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을 맞는 날이다. 이날 평양에서는 ‘전승절’이라 하여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펼친다. 한편 지난 3월11일 북한이 정전협정을 무효화해서 한반도는 실질적으로 교전상태이다. 북한은 지난 60년 동안 정전협정의 무효화 선언을 7번이나 반복했다.

지난 2월12일 북한의 제3차 핵 실험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가 불안정 상태를 맞으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정전협정체결 60주년을 맞이하여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관한 새로운 구상을 해본다.

한국정부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려면 구조적 핵심적 걸림돌이 있다. 첫째, 한반도두 체제 간의 상호불신이다. 신뢰 부재로 적대감이 팽배, 비무장지대는 양측에 100만 이상의 최첨단무기로 무장한 군대가 배치되어 세계 최고로 중무장한 지역이다. 둘째는 평화구축에 대한 상이한 접근이다. 북은 북미 평화협정 체결방안을 고집하고, 남은 남북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국과 중국이 보장하는‘2(남북평화협정)+2(미?중 보장)’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셋째, 미국과 중국은 양자 간 평화협정보다 다자간 평화조약을 선호한다. 10.4 남북정상 공동선언에서 3자(남, 북, 미) 혹은 4자 (미, 중, 남북)가 종전 선언을 하기로 남북이 이미 합의하였다.

필자는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한 차원과 국제적 차원으로 두 트랙 접근을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포괄적인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요약하면 첫째, 남과 북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남북 간 기존합의서와 공약을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남북 기본합의서(1991)의 제5조와 제2장 남북 불가침(제9조-제14조) 그리고 부속합의서(1992.9.17. 발효)의 제2장(남북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과 제5장(정전상태의 평화 상태로의 전환)의 제19조를 성실히 실천, 이행할 것을 남북한이 재확인해야 한다.

만약 남과 북이 기존 남북 간 불가침 조항들을 성실히 이행한다면 남북 평화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6.15 공동선언과 10.4 공동선언도 남과 북이 성실하게 실천, 이행하면 남북관계 정상화의 길로 들어 갈 것이다.

둘째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국제적 문제로 미, 중, 남북한 관련 당사국들의 협조를 통해 해결해야한다. 정전협정은 북한, 중국, 미국(유엔대표) 장성들이 서명한 다자간 국제협정이며 향후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한반도 평화조약은 다자간 조약이어야 한다. 6자회담 틀 속에서 먼저 한반도 평화포럼을 개최하여,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한반도 평화조약과 한반도 비핵화 실현 논의도 함께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한반도 평화조약이 체결되면 북한은 안보 불안감과 적대적 세력에 의한 포위공격의 강박관념(siege mentality)으로 부터 해방되고 체결과 동시에 모든 유엔제재 해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과 6자간 동북아 안보협의체 구성이 뒤따르게 된다.

남과 북이 주장하는 제안보다 4자가 서명하는 한반도 평화조약이 훨씬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 국제조약이 될 것이다. 미, 중, 남북한 4개국 정상회담에서 정상이 서명하는 한반도 평화조약은 유엔이 추인하고 UN 사무국에 등록절차가 끝나면 한반도 평화체제의 법적 제도적 장치가 이뤄지게 된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실현은 아직도 멀다. 꾸준히 인내심을 갖고 일관성있게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남북이 상호양보 타협을 통해 상호신뢰를 쌓아가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남과 북이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 미, 중의 공조 없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기대 할 수 없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반드시 한반도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 구축이어야 한다.